우즈베키스탄 새 정책으로 본 한국과의 협력
방안
GST KOREA 김지영 대리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수교 25주년을 맞아 지난 11월 22일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샤브카트미르지요예프가한국을방문했다. 샤브카트미르지예프대통령은작년 12월우즈베키스탄대통령으로당선되었으며활발한경제개방정책을펼치고있다. 현재우즈베키스탄은새대통령과새정책으로크고 작은 변화를 겪고 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를
꼽으라면 당연히 올 9월 5일 시행된 외환 정책이다.
우즈베키스탄 외환 정책
9월 2일 금요일 1달러당 4,210.35솜이었던 우즈베키스탄 공식 환율은 9월 5일 월요일부로 시장 환율에 맞춰 1달러당 8,100달러로 약 2배
가까이 상향 조정되었다.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공시 환율 기준/ The
central bank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http:///www.cbu.uz)
급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많은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보았다. 공식 환율에
맞춰 환전 신청을 해놓고 1년 넘게 환전을 기다리고 있던 업체들은 하루아침에 솜을 2배 더 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공식 환율이 4,000솜이었을 때는 100달러로 환전을 받으려면 400,000솜만 있으면 됐지만 9월 5일부로는 800,000솜이
필요하다. 공식 환율에 맞춰 계산하고 있던 업체들은 하루 만에 적게는 1.5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손실을 보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2017년 1월 1일
자 환율은 1달러당 3,231.48솜으로 외환 정책이 시행되기
직전인 2017년 9월 2일보다
1,000솜 정도가 낮았다. 2016년도에 환전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던 기업들은 그야말로 울며 겨자 먹기로 3배에 가까운 손실을 보고 환전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된 것이다.
단기적으로 보면 많은 기업이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보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더는 환전 때문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9월 2일 발표된 대통령령에 따르면
외환 정책의 최우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첫째, 기업과 개인이 자유롭게 외화를 사고팔며 소유한 외국 통화를
본인의 의지대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전폭적으로 보장한다.
둘째,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 환율 고정 시, 시장 기능이 예외적으로 발동된다.
셋째, 외화 자원 사용에 있어 시장 도구 역할 증대하고 모든 경제 실체를 위해 외환 시장에서 대등한 경쟁 조건을 만든다. 또한, 특수 분야 수출 증가에 있어 외화 정책을 촉진하고 지역과 세계 경제
협력을 강화한다.
넷째, 모든 경제 분야의 외국인 직접 투자, 외국 학문,
해외 기술 유치를 촉진 시킬 수 있도록 사업 및 투자 환경을 개선한다. 이는 질 좋은 일자리와
높은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제품 생산 증가를 직접적으로 촉진하기 위함이다.
다섯째, 외화 대책의 활발하고 유연한 사용을 규정하고 자국 통화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엄격한 외화 정책도 수립한다. 정부 유가 증권 시장을 성장시킨다. 또한, 개방
시장에서 거래를 실현하고 정부 유가 증권을 담보로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여섯째, 화폐 조정 및 재정 정책을 통해 통화공급량의 지나친 성장을 억제하고 국가 예산의 균형을 유지한다.
일곱째, 은행
시스템 안정화를 유지하고 위험에 대비하여 고정성을 강화한다. 또한, 외화
정책 자율화가 은행 재정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이를 완화하고 및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여덟째, 국가가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대책을 마련한다. 이는 외화 정책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기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위함이다.
아홉째, 외화 정책 자유화가 사회 취약 계층에 끼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최소화하고자 다방면으로 명확한 사회복지 대책을
실행한다.]
*. 대통령령번역본참조
폐쇄적인외환정책을펼쳐왔던우즈베키스탄이공식적으로외환정책자유화를공포한것이다. 이제솜을달러로환전하고싶다면큰제재없이누구나은행에서환전할수있다. 이는그동안환전문제로자금이오랫동안묶여있던한국기업들의숨통을트여주는정책이라볼수있다. 그렇다면한국과우즈베키스탄의협력을위해해결해야할문제와발전방향에는어떤것이있을까?
해결해야할문제
한국과우즈베키스탄은우호적인관계를유지하고있지만긴밀한협력국가로는발돋움하지못했다. 가장큰문제는한국이아직우즈베키스탄을진정한협력국가로보고있지않은것이다. 일례로한국무역보험공사를통해우즈베키스탄에있는기업의단기수출보험한도를받으려면실계약부터체결해야한다. 같은인수제한국가로분류되는러시아만하더라도해당국가의기업이정상등급의신용평가를받으면실계약과는상관없이한도를받을수있다. 수출하는한국기업으로서는한국무역보험공사를통해한도를받은해외업체와는더욱수월하게거래를진행할수있다. 기본적으로자금회수에대한부담이줄어들어좀더유연한자금계획으로수출물량을늘리고해외업체와의신뢰관계도구축하여더많은수주로이어질수있다. 하지만이러한도움을받지못하면기업으로서는신시장개척에부담이생겨공격적인사업정책을펼수없다.
이뿐만아니라우즈베키스탄내부정치∙경제상황도문제다. 인프라구축과같은대규모프로젝트는한국기업들도큰관심을두는분야이다. 한국기업이우즈베키스탄현지업체와대규모프로젝트건을수주해도실질적으로진행이안되거나무기한연기가된사례들이심심치않게등장하고있다. 가장큰이유는우즈베키스탄내부정치∙경제불안이다. 1990년 3월부터26년여간장기집권을해온이슬람카리모프전대통령이작년9월에서거하고동해12월샤브카트미르지요예프가새대통령으로당선되었다. 이는우즈베키스탄내부적으로엄청난변화이다. 더욱이샤브카트미르지요예프대통령은적극적인시장개방정책과다양한변화를꾀하고있다. 하루가다르게새로운법령이쏟아져나오고있어오늘법령이내일법령과다른경우가왕왕발생한다. 그러다보니은행과공공기관들은몸을사리며정책이안정될때까지상황을주시하기만하고실질적으로프로젝트를진행하지않고있다. 오늘자신이승인한서류가내일은법령을위반하는서류가될수있기때문이다. 은행대출이나공공기관의승인이필요한대규모프로젝트는이러한우즈베키스탄내부사정으로지연되는경우가허다하다.
우즈베키스탄, 로컬화에서답을찾으려하다
새정부가들어서면서가장적극적으로펼치고있는정책은단연'로컬화'이다. 단순조립수준에그치더라도우즈베키스탄현지에제조공장을두고로컬화를진행하는업체에게세금을비롯한각종혜택을준다. 대규모정부프로젝트의경우, 현지제조혹은조립공정을통해«Made in Uzbekistan»을실천하는기업에모든일감을몰아준다. 중국의XCMG와독일의MAN은로컬화를통해많은혜택을보고있다. 아직성공적으로로컬화를실시한한국기업은없지만최근긍정적인소식들이들려오고있다.
첫째, 한국기업에쏟아지는러브콜이다. 올해들어각종우즈베키스탄관련기관에서많은한국의제조업체에로컬화관련제안을하고있다. 그만큼한국기업과한국제품에큰관심을두고있다는좋은징조이다. 다만, 우즈베키스탄단일시장으로만보면큰시장이아니라한국기업들이선뜻진출하기에부담스러운부분이없지않다. 하지만우즈베키스탄정책적으로수출을겸하지않는로컬화는지양하고있으므로우즈베키스탄단일시장이아닌우즈베키스탄을거점으로하여주변국까지수출하는형태의사업으로보고접근해야한다.
둘째, 지난
11월 22일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수교 25주년을
맞이하여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국빈방한을 한 것을 계기로 경제협력방안이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몇몇
기업들이 본격적이고 실천적인 우즈베키스탄 진출방안을 고심하고 있어 로컬화 관련 발전적인 소식들이 전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긴밀한 협력 국가로서 발전할지는 양국 기업의 활발한 사업 교류에 달려있다. 우즈베키스탄이 외환 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어 많은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 많은 사업 교류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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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