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의 한-카 산업 협력 방안 검토: 밀제분 산업을 중심으로
회계법인 B&Y Partners 배양선 대표
1. 카자흐스탄 밀제분 산업 개요
밀제분 산업은 카자흐스탄 내수산업의 주요 산업 중에 하나이며, 카자흐스탄은 밀 및 밀가루 생산에 있어 세계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이다. 카자흐스탄 밀제분 산업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카자흐스탄은 밀제분 산업을 1991년 사유화된 이후, 연간 약 4백만 톤의 밀가루를 생산하고 있다.
② 카자흐스탄은 매년 밀가루 생산량의 50% 정도를 수출하고 있다.
③ 카자흐스탄은 연간 밀가루 내수 소비량의 99.9%를 자체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매년 약 0.1% 정도 밀가루를 수입하고 있다.
④ 카자흐스탄의 밀제분 생산 설비 가동률은 50% 이하이며, 현재 내부적으로 M&A가 진행되고 있어 90년대 말 천여 개에 달하던 밀제분 업체가 현재 약 500개 정도로 조정되었다.
2016년도 카자흐스탄 밀 산업에 대한 시장 규모는 약 14.6억불로 추정된다. 2016년도 카자흐스탄은 약 15M 톤 밀을 수확하여 이중 30%인 4.4M 톤을 수출하여 6.8억불 매출을 올렸고, 36%인 5.4M 톤을 내수 판매하여 7.8억불의 매출을 올렸으며, 기타(사료, 재고 등) 용도로 약 34%인 5.2M 톤을 사용 또는 보관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1. 2016년 카자흐스탄 밀 산업 시장 규모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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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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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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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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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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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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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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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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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천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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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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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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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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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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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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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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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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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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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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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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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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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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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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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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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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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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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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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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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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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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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5
|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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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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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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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카자흐스탄 통계청, UN COMTRADE statistics, 기타 자료 종합
2016년도 카자흐스탄 밀제분 산업에 대한 시장 규모는 약 8.7억불로 추정된다. 2016년도 카자흐스탄은 약 4M 톤 밀가루를 생산해서 이중 59%인 2.4M 톤을 수출하여 5억불 매출을 올렸고, 41%인 1.6M 톤을 내수 판매하여 3.7억불의 매출을 올렸다.
표 2. 2016년 카자흐스탄 밀제분 산업 시장 규모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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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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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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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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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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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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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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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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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천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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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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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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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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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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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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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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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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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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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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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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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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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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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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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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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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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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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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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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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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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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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밀 내수 단가는 2016년 평균단가에 환율 330텡게를 나누어 추정함(74,556/330=226)
출처: 카자흐스탄 통계청, UN COMTRADE statistics, 기타 자료 종합
2. 카자흐스탄 밀제분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현황
1) 투자 프로젝트 및 우선순위 투자 프로젝트
카자흐스탄은 산업 현대화를 위해 "기업활동법"을 제정하여 정부 차원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밀제분 산업에 대한 투자도 우선순위 프로젝트 목록에 포함시켜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한국 기업이 활용 가능한 투자 사업 우대는 하기 2가지로 범주로 예상된다.
표 3. 카자흐스탄 투자 프로젝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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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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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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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 우선순위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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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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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카자흐 법인
② 내각에서 정한 투자 프로젝트 대상 목록 안에
포함:밀제분 공장은 해당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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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카자흐 신규 법인(신청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설립된 회사)
② 내각에서 정한 투자 우선순위 프로젝트 대상
목록 안에 포함:밀제분 공장은 해당 됨
③ 월정지수(2269
KZT)의 2백만배 이상 투자 회사: 2017년
현재 4,538M KZT (330환율시 약 13.7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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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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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세 면제 혜택:일정기간(최대 5년)수입하는 설비 및 설비의 부분품
② 부가세 면제 혜택:일정 기간(최대 5년)수입하는 원료
③ 국가 현물 지원(토지,건물 등):유형자산
투자금액의 최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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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세 면제 혜택:일정기간(최대 5년)수입하는 설비 및 설비의 부분품
② 부가세 면제 혜택:일정 기간(최대 5년)수입하는 원료
③ 국가 현물 지원(토지,건물 등):유형자산
투자금액의 최대 30%
④ 법인세 최대 10년간 면제
⑤ 토지세 최대 10년간 면제
⑥ 재산세 최대 8년간 면제
⑦ 정부 보조금 지원:건축 및 설비 구매 실비용의 최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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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기업활동법 No.375-V 2015년 10월 29일 제정, 2017년 7월 3일 개정
2) 대출/리스 이자 보조금 지원
내각령 "비지니스 로드맵 2020 이자 보조금 지급 규정" No.234에 근거하여 밀제분 공장 투자를 위하여 은행 대출 또는 리스를 받을 경우 이자의 일정부분을 보조 받을 수 있다.
표 4. 카자흐스탄 대출/리스 이자 보조금 지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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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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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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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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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카자흐 법인
② 내각에서 정한 투자 프로젝트 대상 목록 안에
포함:밀제분 공장은 해당 됨
③ 은행 신규 대출 또는 신규 리스 계약으로
이자 보조금 심의 위원회 제출 이전 12개월 이내일 것
④ 대출금 총액 중 운영자금의 비중은 30%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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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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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조금 규모:텡게화 대출/리스 10%,외화
대출/리스 5% (개발 은행 외화 대출/리스의 경우 4%)
② 보조금 기간: 3년+최대 3년 연장
가능
③ 대출금 규모가 180M텡게 이상일 경우,대출자가 해당 프로젝트 금액의 10%는 자기 자본 필요
④ 대출/리스
최대 규모:최대 45억 텡게
⑤ 대출이자 조건:현지 은행인 경우 최대 19%이하,개발 은행의 경우 13%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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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내각령 "비지니스 로드맵 2020 이자 보조금 지급 규정" No.234 제정 2016년 4월 19일 2017년 7월 31일 개정
3. 결어
카자흐스탄의 밀 및 밀제분 산업은 구소련 때부터 80여 년간 지속되어 충분한 생산기반과 수요처가 존재하는 연 23억불 규모(2016년도 추정)의 안정적이고 성숙한 곡물 기반 산업이다.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곡물 기반 산업의 현대화, 고부가가치 그리고 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진행 중이다. 협소한 토지로 인하여 식량 안보의 필요성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카자흐스탄의 광활한 농지와 농지 기반 곡물 산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의 축적된 자금력과 제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기술력이 낙후되어 있으나 성장 잠재력이 있는 카자흐스탄의 곡물 산업과 조화를 이룬다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리라 판단된다.
※ 전문가 기고는 첨부파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