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중앙아시아 수교 30년
- 경제협력 성과 및 향후 방향 -
2022.8월 김흥빈
2022년 올해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이 수교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은 1991년 사회주의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로 새로이 독립한 나라들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계속해서 수교가 이루어지며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유라시아 대륙 중심부에 있는 중앙아시아는 강대국의 지역 통합 프로젝트의 요충지로 주목받아 왔으며, 러시아와 중국, 미국의 지정학적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장이다. 석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 자원을 주로 수출하는 경제 구조를 지닌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탄소 중립이라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제조업 장려를 통하여 산업구조를 다각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활동이 일상화되면서,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이지만 ICT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특징을 가진다.
중앙아시아가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은 것은 방대한 지하자원 때문이다. 에너지 자원의 실체가 잘 알려지지 않다가 1990년대 석유와 천연가스의 매장량이 알려지면서, 주요 서방 에너지 기업들의 본격적인 관심을 끌었다. 다음 차례의 관심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10년 간의 기간을 통해 제기되었다. 미국의 탈레반 정권 공격에서 중앙아시아는 우즈베키스탄의 카르시-카나 바드 공군 기지, 키르기스스탄의 마나스 기지를 통해 병참기지 역할을 다했다. 하지만 미국의 미온적인 경제 지원과 강한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요구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위협으로 인식되었으며, 범세계적 대테러 전쟁의 주 무대가 이라크로 바뀌면서 중앙아시아의 중요성은 감소하였다. 2014년에는 미국도 마나스 기지에서 최종 철수를 단행하였다.
여기에 더해, 역사적 유대를 바탕으로 군사력 유지를 꾀하는 러시아와 일대일로를 계기로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는 중국이 계속해서 관심과 영향력을 키워오고 있으며, 미국도 이들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세계 3대 강국들이 영향력 확대를 위해 각축을 벌이는 지역이다. 러시아는 지금까지도 역사적, 문화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외교에 적극적이다. 특히 매년 수십만 명 중앙아시아 국민의 러시아 취업은 소프트파워 외교에서 핵심적 위치에 있다. 2015년 출범한 EAEU(Eurasian Economic Union)를 통해서도 러시아의 영향력이 드러난다. 중국은 미국이 철수 이후 경제력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 대학에서 선언한 일대일로 구상이 이를 상징한다. 구상 가운데 유라시아 내륙을 연결하는 일로 프로젝트는 실크로드 경제벨트로 불리는 인프라 연결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중국이 중앙아시아에서 진행 중인 사업은 261개이며, 그 예산은 1억 3,600달러에 달한다. 미국은 중앙아시아 국가의 독립을 가장 먼저 인정했으며, 30년 동안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주권과 발전, 그리고 안보를 위해 다각적 지원을 해왔다. 특히 중앙아시아 정책을 아프가니스탄 정세관리의 연장선에서 파악한다.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90억 달러를 지원했으며, 미국 기업의 현지 투자액은 310억 달러를 넘고 있다.
한국·중앙아시아 경제협력 30년 현황과 성과
한국은 지난 30년 동안 중앙아시아 국가의 주요 수입 상대국으로 성장하였다.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3위 수입국이고, 우즈베키스탄의 4위 수입국이며, 다른 중앙아시아 3개국의 7~9위 수입국이다. 반면 중앙아시아는 한국의 전체 수출입의 1%에 미치지 못해 주요 교역국에 속하지는 않는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하면 교역 규모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며,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에 대해 구조적인 무역 불균형 상태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에 수출하는 교역 품목 또한 일부 품목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는 양자의 경제구조,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로 인해 단기간에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카자흐스탄에 대해서는 수출과 수입이 크게 차이가 없으나, 나머지 4개국은 구조적인 무역 불균형을 보이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의 한국 수출은 수입의 1% 수준에 불과할 정도이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한국과의 무역관계를 개선하려면 산업발전을 통한 수출 품목 발굴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이와 같은 무역 불균형을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어려우므로, ODA, EDCF 등을 매개로 한 지원과 협력 사업을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중장기적인 협력관계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난 30년간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전체 투자금액은 36억 달러 수준에 이르렀는데, 카자흐스탄 투자금액이 전체 중 74%, 우즈베키스탄이 2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에는 우즈베키스탄 투자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000년대 이후는 카자흐스탄이 최대 투자처가 되어왔다. 업종별 투자 현황을 보면, 카자흐스탄은 금융, 보험업 투자 비율이 가장 높고, 우즈베키스탄은 제조업 투자 비율이, 키르기스스탄은 건설업 투자 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가별 차이는 중앙아시아 각국의 경제발전 수준, 성장 잠재력, 비즈니스 환경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미래 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을 위해서는 경제협력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틀을 마련하려면 중앙아시아 각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경제정책의 추진 방안에 따라 협력 방향과 협력 분야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투자 업종에서도 건설업, 광업, 부동산업, 도소매업과 같이 경제발전 초기에 주로 이루어지는 투자 업종에서 중앙아시아의 미래 성장 동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업종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한-중앙아 유망 협력 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협력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우즈베키스탄은 2010년과 2015년에 ODA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은 2021년부터 시작되는 제3기 중점협력국으로 재선정되었으며,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이 중점협력국으로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ODA는 지금처럼 높은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에 대한 ODA 규모는 지금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을 늦출지 모르는 것들
그간 40회가 넘는 정상회담을 거치며 한-중앙아시아는 외교와 경제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으며, 이제는 한 단계 높은 협력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출발선에 와 있다. 하지만, 급변하는 정치여건과 경제환경의 변화가 또 다른 어려움이 될지 모른다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먼저, 정치여건을 보면 올해 한국의 5월 새로이 출발한 정부의 정치적 지향의 차이가 대중앙아시아 정책의 변화로 나타날지 모른다는 의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적 진영논리로 확산한다는 우려를 들 수 있다. 경제여건으로는 안정적 성장을 어렵게 만드는 리스크 요인들이 대외협력을 저해할지 모른다는 점에서 찾기도 한다.
한국의 새로운 정부 출범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자유, 평화, 번영에 이바지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목표로 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외교정책에서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과제에서 협력 주요대상에 중앙아시아 지역을 포함하고, 그 실천 방법으로 고위급 교류와 한-중앙아 협력포럼을 기반으로 협력을 강화를 명시하고 있다. 7월 외교부의 외교 분야 국정 비전과 국정과제에서도 중남미·중앙아 국가들과의 공급망, 디지털, 보건, 교육 등 맞춤형 협력을 강화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분야별 외교 방향에서는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추진이라는 과제에서 공급망 등 경제안보를 강화를 정하고 있다. 경제안보 가치제고 관련, 기획재정부가 업무보고에서 핵심 경제 이슈인 공급망 안정화, 블록화 대응 중심의 대외경제전략 총괄을 제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새정부 통상산업정책방향에서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추진을 위해 통상채널을 활용한 기업의 공급 안정화 지원과 상호투자‧기술협력을 통한 공급망 강화를 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30년간 정부 지향이 보수, 진보인지와 무관하게 협력이 확대되어온 점과 국정과제를 근간으로 하는 지금 정부의 정책 의지를 본다면, 실천과제에서 분야별 조정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간의 중앙아시아 협력을 더욱 강화되어 가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금년 1월 반정부시위로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카자흐스탄이 러시아 지지를 표명하지 않고 있고,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중앙아시아 5개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비난도 지지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 것을 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중앙아시아 국가와 한국의 협력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다.
2022년 하반기 세계 경제는 초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통화정책, 지정학적 충돌, 방역정책 진전이 주요 리스크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통화정책 정상화의 경로와 속도의 문제가 전 세계적 경제침체로 이어진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인플레이션 대응과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 사이의 상충관계에 직면해 있다. 다음으로 장기화 가능성이 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공급 충격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글로벌 공급망 훼손, 국제금융시장 전이와 같은 리스크를 확대할 수 있다. 또한, 경제 회복기 방역정책의 진척을 들 수 있는데, 중국 등에서 확산세가 심화하면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 정부는 국정과제로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라는 과제를 정하고 국격에 걸맞은 선진국형 국제개발 협력 추진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를 정하고 있어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이 늦추어지지는 않을 것이나, 한국이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경제회복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가 미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ODA 자금 활용이나 다자기구 자금 지원을 활용하는 프로젝트 참여 확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중앙아시아 잠재력 있는 개발협력 분야
앞으로도 확대해 갈 협력 분야의 발굴은 30년간의 경제협력에 대한 평가에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협력분야의 발굴만이 아니라 과제의 추진에서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관심 산업이나 유라시아 물류에서의 역할,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환경을 평가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자원의존 구조와 저성장 탈피를 위해 적극적으로 디지털 경제와 혁신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이 강점을 갖춘 디지털 분야의 협력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중앙아시아 교통-물류 인프라 체계 구성 진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협력 사업에도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디지털 인프라 마련에는 EAEU 차원의 제도적 협력이 근간이 되고 있으며 이 지역에 진출한 러시아 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와의 디지털 협력에서 EAEU와 러시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국-중앙아 국가 모두에게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협력 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중앙아시아 각국의 정책 수요와 필요성에 맞춰 한국이 앞선 기술과 발전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 또한,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과 각국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는 그간 여러 행정기관이나 연구기관의 연구나 학술대회를 거치며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분야가 존재하는데, 비교적 최근의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먼저, 디지털 전환 시기 ICT 협력, 즉 디지털 협력방안을 충실히 마련해야 한다. 중앙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은 ‘디지털 우즈베키스탄 전략 2030’을 비롯해 디지털 경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한국은 ODA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주로 전자정부, 지리정보시스템, 교육 정보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 정부가 온라인ㆍ비대면 경제협력의 활성화와 AI 등의 IC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디지털 경제로 전환을 시도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디지털 협력을 꾀하는 것이 유망한 협력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유망한 디지털 협력 분야는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ICT 정책교류, 5G 및 사물인터넷ㆍ빅데이터ㆍ인공지능 등 5G 활용 첨단기술 분야, 전자정부 분야, 초기 단계에 있는 중앙아시아의 전자상거래 시장, 스마트 파밍 관련 서비스, 스마트시티 사업 분야, ICT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창업 생태계 구축들을 들 수 있다. 특히 창업생태계 조성에 있어 한국으로 유학 온 고려인 활용, 국내 크라우드 펀딩과 연계한 가상기업을 포함하여 국내 청년실업 해소와 연계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이와 더불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재정 역량을 감안해 중앙아시아의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 수주와 여러 국제개발은행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금융협력의 과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중앙아시아 국가의 외국 자본 유치, 산업 다각화·현대화를 볼 때 금융협력 역시 유망한 협력 분야이다. 30년간 개발 협력 수요가 높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중심의 협력이 있었지만, 2019년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공동 금융시장이 형성되고, 핀테크와 ICT가 부상함에 따라 한-중앙아 금융협력의 외연 확대 필요성이 커졌다. 지역개발투자 보증의 참여 확대, 국제금융기구 내 신탁기금 조성 등을 통한 지원 강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제 수단, 핀테크, 신용평가 등 금융 인프라 개선에 공공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금융규제감독자 정례회의 형태로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과제를 발굴하는 것을 지원하는 내용이 될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 협력도 검토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비대면과 원격의료가 일상화되면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원격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범 프로젝트들을 운영하였다. IT 부문에서 강점을 보이는 한국 의료기관들은 비대면 진료와 의료 플랫폼 형태로 중앙아시아에 진출할 수 있다. 특히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여, 현지 국민의 질 좋은 의료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의료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기타 CIS 국가와 러시아 등에까지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급망 관리를 포함한 자원·에너지 협력 강화를 들 수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국·유럽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구조 개편 등에 따라 공급망 관리가 한국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부각되었다. 카자흐스탄은 텅스텐 매장량은 세계 1위, 우라늄 매장량은 세계 2위이며 우즈베키스탄 역시 풍부한 우라늄과 금을 가지고 있는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원 보유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 한국과 꾸준한 협력을 해오던 인도네시아 등 9개국 자원 부국에 더해 중앙아시아 5개국을 협력 국가에 포함하는 방안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신재생에너지도 포함하여 진출전략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태양광 발전의 잠재력이 제일 크고 카자흐스탄은 국토의 절반 정도가 풍력 발전 가능성이 크며, 신재생에너지 설비건설 실행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 외국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내의 ODA 자금 활용이나 다자개발은행이 자금 지원하는 프로젝트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국제교류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