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 방안 및 경험의 중앙아 공유를 위한 제언

김영옥(법무법인 경연 외국변호사)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최근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세계질서가 개편되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달라질 것이라는 자조적인 평가들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3월 12일 팬데믹(세계대유행)을 선언하는 등 코로나 19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그 심각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신북방국가들 중 러시아의 경우 코로나 19 확진자가 5월 25일 기준 35만 명을 넘어서 세계 제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경우도 초기 국경을 봉쇄하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적극적인 방역조취를 취하고 있으나 5월 22일 기준 723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2950명이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우리나라는 외교부를 비롯하여 각 부처들이 전 세계 국가들과 코로나 19 관련 분야별 대응 방안 및 방역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우즈벡은 지난 5월 6일 한-우즈벡 제3차 경제부총리 간 화상회의를 개최한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 우무르자코프 신임 부총리는 현재 우즈벡에서 코로나19 감염 수준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한국의 탁월한 대응 역량을 전수 받은 결과임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한국 정부의 진단키트 무상지원(25만달러) 및 우리 의료 전문가 파견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바 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19 대응과 관련하여 외신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자하는 국가들이 늘어남에 따라 코로나 19 대응은 중요한 보건 협력 및 외교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5월 22일 한­중앙아 협력 포럼사무국에서도 “한국의 COVID 19대응과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보건 의료 분야 협력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제1회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 참석자로서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이 매우 유익했으며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한­중앙아 국가와의 보건 의료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질것을 기대하며 전문가 칼럼을 통해 포럼의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주제 발제를 맡은 김소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우리 정부가 2015년 메르스(MERS) 사태의 방역 실패를 교훈 삼아 총리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들이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위상을 강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질병관리본부를 통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했으며, 이동 제한이나 봉쇄 조치 없이도 발전된 IT기술을 기반으로 SMART한 접촉자 추적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코로나 19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대규모의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능력과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검사비용,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등은 코로나 19에 대한 해외 언론의 긍정적인 평가의 기반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일부 개인정보 공개 및 사생활 침해 등의 부정적 요소도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칠곡경북대학교 감염내과 권기태교수는 K방역의 핵심을 마스크착용, 빠른 검사, 드라이브 스루와 같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신속한 공유, 의료진의 헌신 등 4가지 키워드로 정리하였으며, 현장에서 병원 내 전파 없이 확진자를 치료한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또한 토론을 맡은 선문대 행정학과 오동호교수는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행정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부를 잘 설명해 주었다.

전문가 질의응답에서는 우리나라 코로나 19 현황 및 대응, 향후 보완해야 될 측면, 우리나라의 코로나 19 대응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주는 함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우리나라와 중앙아 국가 간 코로나 19 협력 방안 등에 대하여 열띤 토론이 이루어 졌다.

정책 포럼이 진행되는 2시간 내내 발제자를 포함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를 하는 등 달라진 세미나 풍경도 꽤 인상적이었다.

정책 토론을 통해 참석자들은 코로나 19에 대한 우리나라의 방역 경험을 중앙아 국가들과 공유하고 중앙아 국가들의 대응 상황을 파악해 보는 것도 한­중앙아 국가와의 향후 관계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것에 공감하였다. 다만 한국의 접촉자 추적 방식 등 IT기술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중앙아 국가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고 당분간은 국제개발협력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기존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확대함으로서 각국의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