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현황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정책 전망
조영관(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세계 전역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에도 예외 없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3월 중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이후 확산세가 지속되어 왔다.
현재에도 카자흐스탄에서는 일일 1,500~2,000명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 7월 24일 기준으로 카자흐스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80,226명, 사망자는 585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 정부는 7월 말까지 2차 방역 제한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16일에 비상사태를 발표하고 기업 및 서비스 부문의 휴업, 교통 통제 등 강력한 대응조치를 실시하였으며, 5월 초에 확진자 수의 감소에 따라 제한조치를 해제한 바 있다. 그러나 7월 초에 일일 확진자 수가 1,500여 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정부는 다시 2주 동안의 공무원 및 국영기업 직원의 80% 이상 재택근무, 대중교통 통제, 건물 내 영업활동 제한 등 대응조치를 시행하였고 7월 중순에는 이러한 제한조치를 7월 말까지 2주 연장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최근 일일 확진자가 5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7월 20일에는 일일 확진자 발생수가 707명으로 최대규모를 기록한 바 있다. 7월 24일 기준으로 확진자 수는 19,653명, 사망자 수는 103명을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첫 사망자가 발생한 3월 말에 모든 공항을 폐쇄하였으며, 4월 초부터 수도 타슈켄트와 나망간 등 주요 도시들의 통행을 제한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3인 이상의 모임을 제한하는 등 통제를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 각 국 정부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확진자 수가 많지 않던 시기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통제조치를 실시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 정책은 아직까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타격을 크게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성장률의 둔화와 함께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출 부진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 주요 산업부문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투자 부진 등이 전망된다. 이에 대응한 각국 정부의 정책과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경기가 회복되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안정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는 중앙아시아 각국의 경제, 산업 정책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는 고용 활성화 정책이 적극 추진될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국내 제조업의 취약으로 해외로의 이주노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귀국한 이주노동자들의 국내 체류가 장기화되고 새로운 해외 취업이 부진하여 청년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 사회적인 불안요인으로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여 중앙아시아 각국 정부는 중소기업 고용지원, 자영업 지원과 실업자 지원 등의 고용 안정 정책을 활발히 추진할 것이다.
둘째는 IT 관련 산업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이다. 코로나19로 중앙아시아 지역에도 다른 국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격 화상회의나 원격 의료서비스 등 비대면 산업이 급격히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와 연계된 IT 인프라 구축이나 IT 서비스 발전 정책이 추진될 것이다. 기존에 카자흐스탄 정부의 주요 전략인 ‘디지털 카자흐스탄’ 정책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기존에 진행된 누르술탄, 알마티, 쉼켄트 등 주요 도시에서의 5G 서비스망 구축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정부에서 주요 과제로 추진해온 전자정부 구축 사업과 다양한 분야에서 IT 연계 서비스 부문이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물류 인프라가 취약하고 에너지 자원의 개발이 필요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에너지 개발과 전력, 교통, 물류 인프라 등의 부문에 대한 투자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각국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IT 부문이나 국내 제조업 육성을 위한 투자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중앙아시아에서는 향후 인프라 개발과 IT, 제조업 발전을 위한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정부의 세제, 행정지원 정책과 함께 각국 정부와 외국기업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PPP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