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 플라스틱 제품 사용에 대한 규제 정책 실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8월 10일 이슥쿨 지역 내 비닐 봉투 사용 금지와 더불어 자연 보호 구역에 폴리에틸렌 용기 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하였다. 이번 조치는 8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방문객이 가져온 소지품은 예외로 적용한다.
최근 이슥쿨 지역은 무분별한 플라스틱 쓰레기의 증가로 심각한 환경 오염을 겪고 있다. 지난달 보오벡 아시케예프 키르기스스탄 비상상황부 장관은 이슥쿨 호수에서 현재까지 약 100킬로미터에 달하는 어망이 제거되었으며, 수거된 플라스틱 쓰레기는 7톤에 달한다고 발표하였다. 당시 자파로프 대통령 역시 이슥쿨을 방문하여 비상상황부의 폐기물 제거 작업 상황을 시찰한 바 있다. 현재 이슥쿨에서는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수색 구조대원까지 참여하여 폐기물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향후 이번 조치와 유사한 다양한 규제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생산이 금지되며, 6월 1일부터는 키르기스스탄 전역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지난 6월에 채택된 법안 내용을 근거로 2027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모든 비닐봉투와 기타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다. 여기에는 일회용 식기, 식품 포장 용기, 커피 캡슐, 페트병, 망사 가방 등의 플라스틱 제품들이 포함된다.
현재 키르기스스탄에서는 플라스틱 사용 문제 외에도 일반 가정 내 쓰레기 발생량이 매년 5%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쓰레기 매립지의 수가 급증하는 등 여러가지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 시사점:
현재 키르기스스탄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플라스틱 사용 규제와 관련한 다양한 환경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정책의 실효성과 함께 국민들이 이러한 규제를 잘 따를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제대로 된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속적 관심과 체계적 관리, 더불어 국민들의 높은 환경 인식과 시민 의식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 자료원
1. https://eurasianet.org/kyrgyzstan-authorities-impose-plastic-bag-ban
2. https://www.trtavaz.com.tr/haber/tur/avrasyadan/kirgizistanda-polimer-posetlerin-ulkeye-sokulmasi-yasaklandi/64a46fc0643866a7a7d1876a
3. https://www.qha.com.tr/turk-dunyasi/kirgizistan-da-tek-kullanimlik-posetler-yasaklaniyor-474487
4. https://24.kg/english/272281__Production_and_sale_of_plastic_prohibited_in_Kyrgyzstan_from_January_1_2027/
5. http://en.kabar.kg/news/production-sale-and-free-distribution-of-bags-and-plastic-products-are-prohibited-in-kyrgyzstan-from-2027/
※ 본 게시물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에서 요약, 번역, 감수하였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