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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정부간 위원회 회의 결과

등록일 2019.02.13

지난 2월1일 알마티에서 유라시아 정부간 협의체의 정기 총회가 개최되었음. 총회 기간 중 EAEU 회원국 대표들은 통합, 공동 시장 형성 등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고, 상호 무역 현황 검토 및 다수의 협약체결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총회의 주요 의제 중 하나는 '디지털 아젠다'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정부간 위원회는 디지털 분야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한 임시매커니즘을 규정하는 것에 동의했음.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의장은 티그란 사르키샨은 이러한 매커니즘이 국가적 역량센터의 개발 및 새로운 형태의 협력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EAEU 디지털 아젠다 의제에 대한 작업을 단순화 시킬 수 있다고 강조함.

이 밖에 각 정부별 대표들은 하나의 브랜드로 제품을 생산하고, 모든 참여국가에서의 노동이 가능한 초 국가적 기업을 만들고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함

또한 총회 중 운송에 관한 협정도 서명되었는데, 이는 EAEU 통합강화에 있어 의미있었다고 볼 수 있음

이 협정서는 향후 EAEU 통합과정을 확고히 해줄 수 있는 해상운송서비스의 공동시장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며, 운송 잠재력의 실현과 운송 단지 개발에 기여할 것임. 또한 본 협정은 EAEU 회원국 선박의 상호접근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예상됨.

2018년 9월까지의 EAEU 회원국 간 상호무역액은 전년 동비 대비 11.9% 증가하여 442억 달러를 기록한 바 있음.

단일 시장의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높은 안정성(104.4%)을 보였고, EAEU 상호교역량 증가세(7.2%)는 제3국과의 대외무역액(수출 5.4%, 수입 4.2%)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음

단일 EAEU 시장 내에서의 상품 다변화도 눈에 띄었음. 회원국의 상포무역에서의 경쟁강화는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을 넓힐 뿐 아니라 EAEU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EAEU 시장내의 장벽을 지속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통합 잠재력을 지닌 경제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은 더욱 다변화되고, 회원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임. 이는 결국 단일 시장의 역량 강화 및 제품에 대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요창출로 이어질 것임.

한편 EAEU 회원국의 거시경제 상황은 성장세가 돋보였는데, 2018년 1월-9월 사이의 EAEU 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은 아르메니아 6%, 카자흐스탄 4.1%, 벨로루시 3.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음. 또한 러시아와 키르기스스탄의 GDP는 각각 1.6%, 1.2% 증가했음

경제성장은 주로 산업생산체의 증가와 서비스 부문의 성장이 견인하였으며, EAEU 내의 산업생산, 소매유통 및 건설 분야의 성장세가 두드러짐. 예를 들어 아르메니아의 산업생산은 6.7% 증가했고, 벨로루시는 6.8%, 카자흐스탄은 4.8%, 러시아는 3% 증가했음. 산업발전은 주로 가공 및 광산업이 이끈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EAEU 작년 12월 회의때와 마찬가지로 회원국들은 가스수송 가격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함.

그나마 다행인 점은 EAEU 위원장의 성명에 따르면 정부간 위원회는 공동가스 시장 형성에 관한 프로그램 실행에 착수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가스 수송 시스템에 대한 접근, 가스 교환 거래 실행 절차 및 가스 일반 시장 거래에 대한 통일된 규칙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정부간 위원회는 2025년까지 공동 가스 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임.

공동 가스 시장 형성을 위한 합의에 방해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러시아 경제발전 장관인 막심 오레쉬킨은 지난 금요일 EAEU 회원국 중 하나가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음. 또한 그는 현재 상황을 '정체된 엘리베이터'에 비교하며, 향후 각종 논의들의 효율적으로 진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