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

2021년도 중앙아시아 정세 전망

고 재 남(유라시아정책연구원 원장)

중앙아시아 정세의 회고와 전망에서 핵심 키워드는 ‘코로나19 대유행 사태’, ‘키르기스스탄의 정치변동’, ‘역내 국가들 간 협력’, ‘중국 등 강대국의 접근정책’등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사태의 경우, 중앙아시아에서 2020년 3월 중순 카자흐스탄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후 각국은 대유행 사태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역조치들을 실행해 왔다. 그러나 동년 12월 6일 현재 공식적으로 코로나19 환자발생을 부인하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4개국에서 약 3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해 이들 중 4천 명이 사망하였다.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는 역내 국가들의 취약한 의료환경을 노정시킴은 물론 심각한 경제위기를 초래하였다. World Bank의 보고서(Fall 2020)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GDP가 2020년 1.5%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이는 지난 25년 간 최악의 감소치라고 밝혔다. 이러한 경제위기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국경봉쇄, 국민들의 이동과 경제활동의 제한, 원자재 수출과 해외 근로자 송금 감소 등에 기인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2021년 코로나19 대유행 종식 또는 약화시키기 위한 백신 수입이나 자체 개발, 그리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국내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러 국가에서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됨에 따라서 2021년 세계 경제환경 및 인적 교류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며, 이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Asian Development Bank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2021년도 중앙아시아 5국의 평균 GDP 성장률을 3.9%로 전망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의 정치변동의 경우, 의회 권력이 강한 이원집정부제의 정치제도를 가진 키르기스스탄에서 2020년 10월 4일 실시된 선거를 부정선거로 규탄하는 반정부 데모가 발생해 선거 결과가 무효화되었다. 그 결과 2005년, 2010년에 이어 현직 총리와 대통령이 퇴진하는 정치변동이 독립후 3번째 발발하였다. 젠엔베코프 대통령은 유혈 데모사태에 직면해 조기 사임하였으며, 수감중인 자파로프가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해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시키는 헌법개정과 이후 대선(2021년 1월), 총선(2021년 6월 이전)을 실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키르기스스탄은 2021년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된 헌법 채택 후 독립 후 3번째 정치변동을 마무리할 것이다.

여타 국가들의 경우, 타지키스탄에서 2020년 10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1994년부터 재임해온 라흐몬 대통령이 92%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으며, 이에 앞서 3월에 실시된 총선에서는 여당인 인민민주당(PDP)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2020년 4월 국민회의 의장으로 자신의 아들(Rustam Emomali)을 임명하는 등 부자 승계작업을 추진해온 라흐몬 대통령은 이러한 정치적 노력을 2021년에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악화된 경제여건, 정치적 불만 등에 기인한 일련의 소규모 데모 발발이 예상되나 2021년 1월 실시될 총선에서 집권당(Nur Otan Party)이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정국안정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역내 국가들 간 협력의 경우,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2016년 가을 우즈베키스탄에서 미르지요예프 정부가 출범한 후 9년 만에 개최된 정상회담 등 고위급 회담을 통해 수자원 분쟁, 국경분쟁 등 잠재적인 갈등 요인을 잘 관리하면서 테러, 이슬람 극단주의, 환경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협력관계는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로 2020년 주춤하였으나 2021년에는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한 협력 등 우호협력관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아프가니스탄내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2021년에 지속할 전망이다.

중국 등 강대국의 접근정책 강화의 경우, 중국은 2013년 시작된 실크로드 경제벨트 정책을 활용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양자·다자 차원의 경제협력을 확대시키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경협확대 정책은 2021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SCO, CICA, AIIB 등 다자협력기구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양자·다자 협력을 확대·강화하는 기구로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위기를 활용한 경제지원 정책, 코로나19 확산 방지정책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증대하는 정책을 2021에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중국과 러시아, 미국, EU, 인도, 터키 등 역외 주요국들과의 대중앙아 협력확대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와 중국 간 중앙아시아에서 세력경쟁은 2021년에도 갈등과 경쟁보다는 호헤적인 협력 양태를 보일 것이나 러시아의 중국 영향력 증대에 대한 견제심리가 SCO 등 다자 차원은 물론 러·중앙아 국가들 간 양자 차원에서 커질 전망이다.

미국의 대중앙아시아 접근정책이 러시아와 중국의 견제로 최근들어 큰 성과가 없는 가운데, 인도가 모디 정부들어 중앙아시아와 ‘연계성’을 강조하면서 대중앙아시아 접근정책을 강화시켜 오고 있는데, 이는 2021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인도의 2017년 SCO 정회원국 가입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인도 간 다중적 협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물론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탈레반 군사작전과 대중 견제정책은 2021년에도 미국의 대중앙아시아 접근정책, 특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과의 협력 강화를 촉진할 전망이다. 실제로 미국은 2018년 1월과 5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워싱턴으로 각각 초청해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다양한 협력 방안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2019년 9월 22일 뉴욕에서 제74차 유엔 총회를 활용해 미국은 중앙아 5국과‘C5+1’포멧의 외무장관회의를 개최해 교역확대, 투자, 반테러(특히 IS 전사들의 귀환) 등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였다. 그리고 2020년 2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타쉬켄트에서‘C5+1’ 포맷의 외무장관회담을 개최하였다. 미국은 중국의 대중앙아 영향력 강화를 약화 또는 저지시키기 위해서라도 2021년에도 동 포맷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경제적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