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교류협력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변현섭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은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신북방정책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들이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아 3개국 순방을 통해 130억불 규모 24개 프로젝트의 수주 활동을 지원하는 등 성과를 만들었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우리 국무총리로서는 처음으로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을 방문하여 중앙아 전체로 신북방정책의 외연을 확대한 바 있다. 이러한 정상방문을 통해 ICT·섬유·농기계·디지털 헬스케어 등 분야 협력에서 한국식 시스템을 전수하여 우리 기업의 중앙아 진출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는 신북방협력의 해를 맞이하여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아쉽게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다소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준 모범적인 방역 사례는 보건의료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비대면·디지털경제의 발전, ICT, AI 등을 활용한 새로운 혁신생태계의 구축 등은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등 중앙아 국가와의 협력 분야를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미·중 갈등 심화, 탈세계화 가능성 대두 등 기존 질서의 변화, 코로나 확산에 따른 글로벌공급망 재편 가속화, 비대면·디지털 산업의 발전 등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북방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지난 6월말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북방국가별 특성과 전략적 가치에 부합하는 새로운 협력방안을 마련하였다.

중앙아시아와 협력의 기본방향은 유라시아 대륙의 중계 거점적 위치, 문화적 유사성, 한국산업발전 모델 및 한류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 등을 활용하여 중앙아 정상방문(`19.4월) 후속 조치를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 보건의료, 인프라개발 협력 및 농업 등의 분야에서 교역 확대와 기업진출을 지원하고자 한다.

북방위는 현재의 경제여건 및 중앙아 국가들과의 교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4대 추진전략을 선정하였다. 첫째, 코로나19 계기 급변한 경제환경에 대응하고, 다가오는 언택트·디지털 경제전환에 상호 협력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협력 강화, 둘째, 유라시아 시장 등 미래 경제협력 영역 확장, 상호 협력을 통한 유라시아 공동번영 및 한반도 평화 시대 구현을 위한 평화·번영시대를 여는 경제협력 체계 마련, 셋째, 에너지자원·원자재 중심의 경제협력을 탈피하고, ICT 등 디지털 경제·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 넷째, 수교 30주년 계기 문화·관광 행사로 경제협력체계 확장 및 한류를 활용한 교류 저변 확대로 경제협력 촉진 등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별 경제협력을 확대·강화하고, 다변화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우즈베키스탄은 암센터 건립 지원 등 보건·의료 ODA 사업과 한·우즈벡 FTA 체결을 추진하고, 한국형 스마트시티 건설 지원 및 우즈벡 화학 Ramp;D 센터 설립 등 화학 분야 Ramp;D 협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은 국제 IT 협력센터 설립 및 ICT 공동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팜 등 첨단기술 중심의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키얀리 플랜트 관련 수주 등 플랜트 사업 협력 및 국토관리 협력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무상원조 기본협정 체결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키르기스스탄은 수도인 비슈케크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신설하고, ODA사업 확대 및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센터 설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타지키스탄은 현재 진행 중인 무상개발 협력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ODA를 활용한 수자원 분야 협력과 함께 한국어 교육 및 한류 등 문화협력 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신북방정책의 컨트롤타워으로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관련 추진과제들이 이행되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할 것이다. 또한, 한-중앙아 중앙은행 간 금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정책수행 경험, 한국 금융시스템 및 금융 인프라 발전 경험 등을 개발도상국 중앙은행에 전수하기 위한 정책자문사업(KPP)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