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

코로나19는 한-중앙아시아 경제협력을 가로막는가?

전 세계에 전쟁과 같은 두려움을 부른 끝을 모르는 코로나19는 폭발적 확산을 계속하고 있다. 코로나19 봉쇄를 완화했던 미국은 증가세로 복귀하고, 사실상 승리를 선언한 중국도 베이징 집단감염에 직면하고 있다. 발견된 지 6개월 만에 전 세계 확진자가 이미 10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스라엘 학자 유발 하라리는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라는 기고에서 “인류는 생존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는 달라질 것이다”라고 하며 모든 사람, 기업, 국가들은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지는 못한다고 하였다, 이후 많은 석학들이 우울한 코로나19 뉴노멀을 제기하고 있다. 언택트 비대면 기술, 경제활동, 생활양식이 일상이 되며, 빈부격차가 확대된다. 세계적 장기침체로 일자리가 가장 큰 아픔이 되며, 탈세계화와 권위주의 정부의 출현, 보호주의와 경제 민족주의 출현, 철저한 자국 중심 세계공급망 재편으로 경제협력은 빛을 잃는다는 것이다. 2014년 전임 대통령 순방 합의도 실질성과는 우즈베키스탄 섬유협력뿐인데, 코로나19 뉴노멀이 닥쳐도 지난해 대통령 순방결과는 기대할 만한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난해 정상회담은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지금까지 후속 조치는 어떤지, 앞으로의 조치는 무엇에 영향을 받을지를 살펴보면 답을 찾을 것 같다.

2019년 중앙아시아 순방의 배경과 성과

북한-러시아-중앙아시아-유럽 연결국가와 관계를 증진으로 협력벨트를 주도하려는 신북방정책은 중국 일대일로와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전략이었기 때문에 신북방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국인 중앙아시아를 순방하게 된 것이다.

풍부한 자원의 보고, 지정학적 요충지, 새로운 시장·투자지, 외교·경제협력 대상 확대를 요구받는 우리나라에게 중앙아시아는 매력적인 대상이다. 경제 개혁, 경제협력 다원화를 추진 중인 중앙아시아 국가에도 한국은 줄곧 주요대상이었으며, 러시아와 중국의 독점적 의지가 강할수록 한국의 위상은 확고해졌다. 우리는 중앙아시아의 독자적 경제발전을 도울 수 있는 ‘착한’ 협력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자 우즈베키스탄 의회 연설에서 한반도에서 ‘철의 실크로드’ 시대를 중앙아 국가들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표방함으로써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관계를 격상한 바 있다.

이러한 4월 중앙아 순방을 계기로 128억 달러 규모 수주지원과 같은 중앙아 국가와의 경제협력 기반을 공고화하고, 강력한 협력의지를 확인하였다. 순방중 키얀리 플랜트 생산물 판매사업, 부하라 정유공장 현대화 협력, 현대차 자동차 조립공장 설립과 같은 44억 5천만 달러의 기업 MOU 체결이 이루어졌으며, 82억 2천만 달러의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60여 개 협정과 MOU를 통해 ICT, 디지털 헬스케어, 우주·항공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기회를 확대하고, 교역·투자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추진력을 활용한 중앙아 붐 확산을 통해 교역과 투자 확대와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19가 바꾼 경제협력에 대한 위협요인

IMF는 6월에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4월 전망보다 1.9% 낮춘 –4.9%로 전망했다. 우리 경제성장률도 0.9% 낮춘 –2.1%로 변경했다.

중국은 0.2% 낮춘 1.0%, 러시아도 1.1% 낮춘 –6.6%이며, 중동·중앙아시아 는 -1.9% 낮춘 –4.7%로 전망했다.

국내 경기침체로 재정 수요가 폭증하고, 일자리 창출이 최대 관건이 되어 기존 정책에서 많은 부분을 포기하거나 순위를 늦출 수밖에 없다. ,

중앙아시아 국가의 주요 취업·교역국인 러시아가 극심한 침체이며, 물류 인프라 투자의 주축을 이루는 중국도 2019년보다 5.1%p 축소되어 원활한 경제활동은 제약을 받을 것이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속할 수밖에 없는 성공적인 경제협력

우리나라의 외교상 큰 변화가 하나 더 있었다. 이번 달 우리나라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됐다. 이는 한국이 세계질서를 이끄는 리더국 중 하나가 된다는 의미이며, G11 혹은 G12라는 새로운 체제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이어서 국격 상승과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반면 경제협력에서 더욱 큰 역할과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므로, 중앙아시아와 합의된 정신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있다. 우리의 중앙아시아 협력은 당초 단기적 경제적 이익에 치중한 것이 아니어서, 경제침체에도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고도성장기를 지나 중속 성장기에 접어들어 산업화와 신산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다소 국가별 차이는 있으나 폐쇄적 국가체제를 탈피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애초 신성장산업 다원화로 국제유가 하향을 넘으려 했기 때문에, 코로나19발 추가 하락은 필요성을 더욱 키울 뿐이다. 또한, 코로나19가 과거의 아픔을 끊고 개방형 국가가 되려는 의지를 막지는 못할 것이다. 이같이 공동의 목적과 개별 국가의 이익이 같은 방향이므로, 코로나19가 가져올 각자도생의 덫에 걸릴 일은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순방 후속 조치와 노력의 결과

지난해 말 중앙아 경제협력 전략회의, 금년 1월 프로젝트 점검회의 같은 국내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중앙아 3개국과 양자 채널을 통해 순방 후속조치와 코로나19 공동대응에 협력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에 코로나19 진단키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2월 연간 3억 달러 부품수출 현대차 조립공장 양산 개시, 투르크메니스탄에 6천만 달러 버스 공급 계약 체결, 5월 우즈베키스탄과 섬유 Task 사업 착수와 같은 구체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4월 21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신남방·신북방 정책 성과도출을 위한 전략적 ODA 활용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신북방의 해를 맞아 보건의료, 기후변화 분야와 같은 선호수요 중심으로 패키지화하기로 하였다. 5월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신북방 경협을 가속화하는 제3차 한-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 회의도 있었는데, FTA 공동연구의 조속한 완료, 투자 프로젝트의 순위결정 실무협의 방안이 깊이 있게 논의되었다.

앞으로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협력분야의 발굴

코로나19가 한-중앙아시아 경제협력을 완전히 가로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급격한 신규 재정수요나 일부 프로젝트 지연이 때로는 협력에 사소한 지연이나 축소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것이 경제협력의 적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강점이나 코로나19 이후 세계의 언택트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 같다. 먼저, 우리가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한-중앙아 디지털 경제협력을 생각할 수 있다. 디지털 인프라 개선과 블록체인·보안기술 분야가 우선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산업간 융합 분야의 지속 파악도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혁신과 활기찬 온라인 거래가 시작된 중앙아시아에 비대면 기술이나, 코로나19로 탄탄해진 우리의 재택이나 원격근무, 원격교육 경험을 연결한다면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다. 현지 진출 지원을 위한 지역 전문가 양성과정인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다. 일자리로 고심하는 우리 코로나 2020 세대를 활용하는 중앙아시아 창업가의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에 P2P 투자 연결도 고려해봄 직하다. 수상자와 참여 청년들에게 원격교육, 원격근무, 원격 컨설팅을 지원한다면, 원하는 어디에서나 근무하며 양국이 상생하는 프로그램이 도약하지 않을까 싶다. 이런 것이 모여 힘을 내면, 같은 곳을 바라보는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가 코로나19 종식은 물론 진정한 경제협력도 이뤄내는 “우리 함께 이겨냅니다”가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하며 응원을 바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