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물류협력방안

지난 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중앙아시아 5개국 순방 이후 정치·경제·보건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 채널이 활성화돼 신북방정책을 통한 호혜적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올해를 북방 경제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고 확산하는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지난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3차 한-중앙아 협력포럼'에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민간과 정부 관계자가 참여해 보건·의료, 정보통신,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다자협력의 틀을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신북방정책은 미국과 중국에 편중되어 있는 대외무역 및 협력관계를 아세안, 인도, 러시아, 중앙아시아로 확장하여 국내산업의 신성장 돌파구를 마련 한다는 글로벌 혁신성장을 꾀하려는 정책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신남방정책이나 신북방정책 모두 이들 지역 국가간 협력 증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과는 보았지만, 기업의 신성장 돌파구를 위한 혁신성장 정책으로 연결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신북방정책이 유라시아와 연계된 국가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와의 경제적 협력은 본격화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미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에 의해 중앙아시아 각국과의 물류인프라, 교통인프라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는 유라시아를 둘러싼 거대 핵심지역임과 동시에 역내 물류 네트워크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국제 물류경로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크다.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가치의 중요성에 따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제 물류경로의 다양화, 물류 인프라의 확충 등으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역내 물류의 물류네트워크의 연결성 부족, 통관 부문, 현지기업의 물류서비스 역량부족 등의 애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우리의 신북방정책이 기업 진출을 위한 협력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갖고 있는 물류애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이나 투자 증대를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신북방정책을 우리 기업의 국제물류 경쟁력을 지원하는 글로벌 성장정책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중앙아시아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공급사슬 역량 지원을 위한 물류네트워크, 물류단지 및 물류센터 등 물류 인프라 투자와 함께 현지 공급사슬 컨설팅 지원, 관련 물류 전문인력양성 협력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 조달과 생산, 판매가 세계화한 시대에 기업의 국제 경쟁력은 기술보다는 공급 사슬, 즉 국제물류의 경쟁에 달려 있다. 해외 물류거점을 확보하는 것은 물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율적인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지역국가에 대한 물류시설 등 국제물류거점투자는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물류 유관 부처를 모두 살펴보아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해외진출 시 개별기업이 물류관련 시설에 투자하거나 임차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현지시장에서의 물류경쟁력 향상에 한계가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현지 내륙물류 네트워크, 공동물류센터, 자유무역지대, 내륙컨테이너기지 등 투자는 해외 현지 진출 중소·중견제조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물류시설 투자이다.

또한 중앙아시아에 진출할 우리 기업을 위한 전문 물류서비스 제공이 시급하다. 우리 제조·무역 업체들의 중앙아시아 진출의욕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현지 전문 물류서비스 부재로 현지 시장개척 및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제조 및 무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공급사슬의 효율성 향상에 달려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인적 인프라 구축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중앙아시아 현지국 물류기업의 공급사슬 물류인력 양성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지 물류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해 현지인 물류인력 양성도 한 방법이다. 이들 물류인력은 우리나라 제조·무역업체들의 현지시장 진출, 혹은 제3국 공동진출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현지 경쟁력을 크게 강화시키는 인적 인프라가 될 수가 있다.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정책이 물류인프라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물류전문인력 양성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면 현지에서 차별화된 정책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을 것이다.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양창호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