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

카자흐스탄과한반도간의외교관계 27년회고와전망

아카슈다스탄

(카자흐예게멘신문사  한국담당기자)

카자흐스탄 공화국과 한반도와의 관계에서 특히 한국과의 경제 협력은 매년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양국간에 상호 긍정적인 기여들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많은 공동 경제 및 투자 프로젝트가 실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이 추진하고 있는 외국자본 투자유치 정책은 카자흐스탄에서 한국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창출하고 있는데, 이는 이와 관련된 통계와 지표들이 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카자흐스탄 공화국과 대한민국 간의 관계는 양국간의 수교이후 지속적으로 발전되었으며, 현재 양국은 전략적 파트너 국가 단계로 까지 관계가 발전 뿐만 아니라 긴밀화되어 있다.

카자흐스탄공화국의 공식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7 년의 양국간 무역 규모는 미화14억 6500 만 달러에 규모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카자흐스탄의 입장에서 상당히 높은 단계를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적인 관계 긴밀화 과정에서 카자흐스탄은 현지의 고려인 디아스포라와 카자흐스탄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활동을 펼쳐왔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한국의 대통령들은 긍정적인 평가와 감사의 말을 여러 차례 전한 바 있다. 카자흐스탄이 추진하고 있는 우호 및 협력 정책, 안정과 평화정책에 대해서도 한국은 이에 대해 중대한 공헌으로 높이 평가해 왔으며, 뿐만 아니라 여러 아시아 국가들은 카자흐스탄의 대아시아 외교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펼쳐왔다. 그 가운데에서 특히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대아시아 외교에서 중요한 파트너 국가 가운데 하나로 굳건히 위치하고 있다.

아울러 카자흐스탄은 27 년 동안 북한과도 공식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비핵화와 관련하여 카자흐스탄 공화국은 이미 북한에 대해 카자흐스탄이 독립 직후 비핵화를 통해 이끌어낸 발전의 경로에 대한 권고를 수차례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제안들을 통해 카자흐스탄은 한반도의 평화 및안정체제 수립과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천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같은 한민족인 한반도의 남과 북에 위치한 두 국가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면서, 협상과 외교를 통한 모든 문제의 해결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반도에서 갈등 국면이 지속되고 있었던 몇 년 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그 시기 행한 유엔총회 연설에서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모델이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한국은 긍정적이고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한 바 있었는데, 이전에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 및 안정과 관련된 심각한 상황이나 현안이 부각될 때 마다 유사한 맥락의 제안을 통해 평화와 안정의 한반도라는 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반도의 남측과 북측 모두에 단결과 평화를 촉구해왔다. 카자흐스탄은 이렇게 세계 사회에서 평화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나라인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카자흐스탄 외교관과 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공식대표단이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하여 이러한 견해들의 실천을 촉구한 바 있다.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때마다 한국의 일부 연구자들은 북한이 참고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비핵화 모델 가운데 하나로 카자흐스탄 모델을 포함시켜서 언급해 온 바 있으며, 외국의 전문가들도 이러한 경향을 보여왔다. 북한체제의 안정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카자흐스탄이 1990년대초 선택하고 걸어온 길은 경제적인 체제전환 과정에서 이를 가속화시키기위한 레버리지로 핵과 관련된 전향적인 결정이 국가 발전에 매우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현재 미국과 북한 간의 북미협상은 2차 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 양국이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에 와 있다. 카자흐스탄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이로 인한 반대급부를 적극 활용하여 국가개발, 경제체제 전환에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던 점은북한이 참고할 만한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인 길 가운데 하나이며, 이는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는 중요한 국면이 시작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카자흐스탄이 한반도의 양 국가들과 동시 수교국이라는 점은 국제사회에서도 흔하지 않은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북한이 핵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외교관계 및 교류의 단절을 가장 손쉬운 대응책으로 선택해왔다. 외교 관계의 단절은 정책적으로 간단할 수 있지만, 카자흐스탄은 국제 질서와 평화의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국가에 대해자신의 정책과 개발 방식을 과감하게 제안하고 27년 간 평화적으로 관계를 유지해온 독특한 외교적인 입장을 경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돌궐 제국과 고구려간의 동맹, 신라와 중앙아시아 스텝지대 공동체들간의 무역 관계가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은 한반도와 중앙아시아의 관계 형성 및 지속되어 온 시간이 상당함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특히 고구려는 현재 북한을 기반으로 하여 팽창해 나간 당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강대국이었고, 신라는 한반도 남부를 기반으로 하여 적극적인 대외교역을 했던 국가였다. 즉 한 국가는 카자흐스탄의 오래전 조상들과 동맹이었으며, 또 다른 한 국가는 상호간의 문화적인 교류와 영향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관계들은 오늘날에도 그의미를 상실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하고 있다.

소련체제붕괴이후신생독립국으로국제사회에데뷔한카자흐스탄은 1992년 1월 28일대한민국및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외교관계를동시에수립했다. 이후27년간카자흐스탄은한반도의이두국가들과외교관계를발전시키고, 한나라와는전략적인동반자관계로그관계를발전시켰고, 또다른한나라에대해서는카자흐스탄이체제전환과정에서선택했던발전의전략에대한권고를통해한반도에대한긴밀한이해와관계유지에지속적인노력을해왔다. 카자흐스탄은독립이후의경제발전을통해이에걸맞는국제적인역할의자임과효과적인수행을위해노력을해왔고, 이는시리아평화협상의주도, 세계적인분쟁및갈등지역에대한평화유지군파견프로그램의적극적인참여, 세계공동체의동과서, 남과북의구성원들을하나로아우르는여러국제이벤트들의주관을통해현실의정책으로가시화되고있다. 이러한맥락에서한반도평화체제수립및안정적인유지, 향후더욱안정적이고심화된관계로의발전에대한카자흐스탄의다각적인지원과지지는지속될것이며, 한반도두당사자국가들간의접촉과교류확대에대해서도더욱능동적인협조와참여를통해국제사회가카자흐스탄에요구하고있는평화롭고안전한인류공동체이상의실현이라는측면에서더욱확대및발전될것으로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