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시점에서 본 우즈베키스탄의
중앙아시아 및 인접관련국 관계 재편과 전망
김상철(한국외대)
최근 중앙아시아 및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는 이전과는 달리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 특히 중앙아시아 역내 국가들관의 우호관계 실질 강화, 중앙아시아와 지속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인접국들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간의 관계가 협력 범위 확대 및 기존협력의 심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어서 한국의 입장에서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 및 심화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중앙아시아 주요 국가들 및 인접관련국간의 최근 관계변화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향후 관계재편을 살펴본다.
1. 중앙아시아 역내외 관계 변화의 추동요인
2017년 이후 중앙아시아 역내외 관계는 양자, 다자 관계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바로 우호적인 관계의 심화 및 확대 경향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추동하고 있는 중심 국가는 바로 우즈베키스탄이라 할 수 있다. 2016년 9월 이후 이른바 지도자의 세대교체를 성공적으로 이루한 우즈베키스탄은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역내국가 및 중앙아시아-인접국가간 대외관계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전폭적인 변화를 통해 중앙아시아가 국제사회의 다양한 부분에서 조정자, 안정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실제 사례를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2018년 10월 중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공식방문 일정은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간의 양국간 현안과 협력을 주로 논의한 이틀간의 공식 일정 이후인 10월20일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 인접한 카자흐스탄 온천휴양도시 사르아가쉬를 사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같이 방문하여 카자흐스탄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비공식 3자 회합이 이루어졌으며, 3국간의 협력과 관련하여 무역, 경제, 문화 및 인도주의 지원 영역과 관련된 사안, 3국이 관여하고 있는 지역 및 국제이슈 뿐만 아니라, CIS 및 여타 국제기구 프레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안들이 총망라되어 3국 정상들간에 논의되었다.
이러한 중앙아시아의 대표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우즈베키스탄의 역할 증대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평가로 이어지고 있어서 1990년대 초반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최근 급증하고 있고, 이는 외국자분의 투자 가능성 모색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최근 증가세에 있는 외국자본의 우즈베키스탄 투자의 최대 공헌자는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라 할 수 있는데,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 유치는 우즈베키스탄 정부 관계자들에게는 최대 화두로 부각되어 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외국 순방시 동행하는 우즈베키스탄 주요 국영기업 경영진이 주관하는 투자 유치 및 기업활동 관련 행사에 참가해서 우즈베키스탄에 투자하는 외국 투자자본에 대한 안정성 보장 을 명확히 하고 있지만, 서방 투자자들은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투자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 서방 투자자들은 우선적으로 외국 투자자본 보호와 관련된 우즈베키스탄의 국내 투자 환경 변화에 대해 현재까지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우즈베키스탄의 적극적인 외국투자 유치 관련 정책들이 기존 국내의 외국투자 자본에 대한 정책과 관행들을 풀뿌리까지 변화시키는데 정책결정자의 의지보다는 더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 국가들의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투자를 위한 탐색은 여전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의 주요 관심 영역은 우즈베키스탄의 희망사항인 산업고도화와 다각화와 달리 여전히 제조업 완성품 생산 또는 원자재 분야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 국가차원에서는 별다른 이익 증대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상황과 구조를 고려해볼 때 가까운 미래에 서방에 경쟁력 있는 완성재를 공급할 수 있을 정도의 긍정적인 경제적인 변화는 우즈베키스탄만의 독립적인 정책과 경제발전 전략만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편이지만, 이는 러시아와 연계될 때 실현 가능성이 가시화된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이기도 하다.
2. 우즈베키스탄-러시아 협력과 함의
실제 이러한 맥락에서 러시아의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투자와 협력 확대는 공격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이 경협 확대와 관련된 여러 사안들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다. 22018년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타슈켄트를 공식 방문한 블라지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국가 정상들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확대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이러한 흐름은 이미 우즈베키스탄에서 고위 정치권력 교체가 발생했던 시기에도 그대로 나타나,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양국간의 관계는 소련체제 붕괴 이후 가장 긴밀한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이루어진 푸틴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 기간 동안 양국 민관 관계자들은 대략 27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800여건이 넘는 투자 프로젝트의 추진에 합의하였다. 합의는 양국이 실질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모든 협력분야들이 망라된 것으로 농업에서부터 우주산업 관련, 기계류에서부터 군사 장비, 신산업 영역 창출, 원자력 관련 분야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동시에 러시아는 소련 붕괴이후 양국관계에서 단절되었던 분야들의 협력을 모두 부활시킴으로써 우즈베키스탄의 현대화 프로젝트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분야는 우즈베키스탄 독립 이후 사실상 붕괴되어버린 에너지 및 산업영역 분야에서의 협력 부활이다. 소련시기에 소련에 속하는 모든 지역들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단일경제 시스템을 창출하기 위한 경제적인 연계와 기반시설들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소련 붕괴이후 이러한 상호작용은 단절되었고, 이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은 독립 이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경제발전의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왔지만, 현재까지는 성공적인 대안의 모색 측면에서 더욱 더 많은 대외 협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공식 방문 직전인 2018 년 10 월 13 일 우즈베키스탄 영토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협력에 관한 러시아 연방 정부와 우즈베키스탄 정부 간의 합의를 승인하였다. 양국은 이미 2018년 9월초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우즈베키스탄간 제 9차 정부간경제협력위원회에서 양국 총리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러시아의 지원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1,2000메가와트 용량의 원자로 2기로 구성된 원자력발전소를 2028년까지 건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간의 협력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최근의 국제상황 변화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특히 러시아의 입장은 푸틴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공식 방문 직전에 있었던 발다이 포럼에서의 언급에서 일정부분 드러난 바 있다. 서방의 결속이 분열되는 상황에서 동방(과거 구공산권) 구성원들간의 긴밀한 의견교환과 관계발전이 러시아의 국익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이 발언의 맥락에서 보면 러시아의 강력한 지정학적인 추동력은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새로운 토대에서 러시아로 돌아서도록 하는데 집중되고 있다. 이와 같은 최근 러시아의 지정학적인 지향성을 고려하면 우즈베키스탄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사례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으며, 러시아는 현재 서방 국가들간에 나타나고 있는 불일치로 인해 이를 더욱 증대시키기 위한 유리한 환경에 있다. 러시아는 생산과정에서 각종 제품의 최종적인 생산을 담당할 파트너로 우즈베키스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고 상당기간 최대 노동력 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앙아시아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적인 이해는 안정성과 위협의 감소이다. 과거 구소련 공간은 물류, 경제 및 경제적인 연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러한 기존 상황이 현재보다 더 악화되도록 방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이와 아울러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인 성장이 실질적으로 가속화되기 위해서는 소련시기와 유사한 수준의 경제활동 측면의 쌍방향 연계들이 작동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경제적인 잠재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러시아와의 전면적인 경제적인 연계 확대에 능동적이지 않았던 우즈베키스탄의 입장 변화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통치기에 들어와서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과 연관되어 경제 분야에서의 중앙아시아와 러시아간의 통합은 유라시아경제연합 프레임의 맥락에서 확대 및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복귀 및 연계 강화가 의도대로 진행될 수있을지에 대한 가장 큰 대외변수는 결국 미국의 대 중앙아시아 전략 및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에 대한 러시아의 전통적인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중앙아시아에 대한 관심과 영향력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실제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 직후 타슈켄트에서 개최된 우즈베키스탄-미국 비즈니스 포럼에서 미국-우즈베키스탄 상공회의소 소장은 미국은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투자협력에서 러시아와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미 우즈베키스탄의 프로젝트에 90억달러 이상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제안들을 통해서 결국 우즈베키스탄에서 미국과 러시아간의 새로운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러시아와 미국의 경쟁관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공동체 연계 측면에서는 여전히 러시아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2016년 9월 카리모프 전대통령 서거후 사마르칸트에 조성된 묘역에 제일 먼저 공식 방문한 외국정상은 러시아의 블라지미르 푸틴 대통령으로 카리모프 대통령 서거당시 치러졌던 장례식에는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의 주빈국이어서 참석하지 못하고 메드베데프 총리가 대신 참석했지만, G-20 직후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로 돌아가는 길에 바로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를 방문하여 장례식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을 묘역 조성후 최초 방문으로 대신함으로써, 양국간 관계 긴밀화 및 확대를 예고하기도 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인구 3,200만명 가운데 우즈베크인 비율은 80%가 넘는 2,4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현재 러시아연방에는 140만(50+90)명의 우즈베크 소수민족 및 외국인노동자 자격의 우즈베키스탄 출신 인력들이 러시아의 다양한 경제영역에서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전 대통령 재임시기 우즈베키스탄-러시아 관계는 대외경제 관계 측면에서는 일정한 경제적인 간격과 독자성 유지가 우즈베키스탄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지만,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우즈베키스탄 노동인력의 대규모 러시아송출, 우즈베키스탄산 농산물 수입 등에 따른 경제적인 상호의존구조가 오랜기간 안정화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17년 연말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의 외국인 노동자 진출에서 일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던 내국인 출국비자 제도 폐지를 발표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국민의 외국인노동자 자격 러시아 단기 이주 및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적인 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정책적인 전환을 시도하였다. 이미 양국간의 관계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취임이후 기존 인적교류 기반 확대, 양국간 경제협력의 확대 및 심화, 대외안보 이슈 측면에서의 협력이 확대되어 왔고, 궁극적으로는 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유라시아경제연합과의 연관성이 특히 비정치적인 영역위주로 확대 및 강화되는 상황도 향후의 관계 변화와 관련되어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3. 중앙아시아 역내 관계 긴밀화의 추진
역사문화적인 배경, 독립직후의 직간접적인 경쟁 분위기로 인해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관계는 우즈베키스탄이 본격적인 경제발전을 시작하게 되면서 우즈베키스탄이 어느 정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중앙아시아 역내의 개발 및 발전 모델이라는 측면에서 과거와는 달리 긍정적이지만 객관적인 재접근과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맥악에서 우즈베키스탄의 가장 가깝고 긴밀한 이웃 국가인 카자흐스탄간의 관계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소련 붕괴 이후 독립국이 된 양국간에는 양자관계 전반에서 확연하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존재하고 있었던 일종의 긴장 및 경쟁관계 해소를 위한 전면적인 긴밀화정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양국간의 관계는 여러분야에서 독립 이후 가장 활발한 협력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조치들로는 독립직후 양자 관계 악화에 따라 이용이 폐쇄되었던 타슈켄트-사마르칸트를 연결하는 M39도로 카자흐스탄 통과구간의 우즈베키스탄 차량 통과허용, 타슈켄트-알마티간 국제열차의 재개통, 카자흐스탄 주요도시(아스타나, 알마티)와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지방도시(사마르칸트, 부하라, 히바) 등을 연결하는 직항 항공노선 개설 등으로 양국간 연결 네트워크 기반은 사실상 같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던 소련시기 수준으로 급속도로 회복되었고, 더욱 더 다양한 교통 및 물류 네트워크 들이 구축되고 있어, 이를 통해 양국간의 경제적인 상호의존 역시 더 확대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독립이후 양국이 입장을 달리하고 있었던 아랄해 복원 문제에 대해서도 최근 양국은 공동복원에 나서기로 발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지난 9월에는 아랄해와 관련된 중앙아시아 관계국 정상들이 모두 참가한 정상회담을 통해 이와 관련된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가기로 공식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2018년 하반기에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와 경제적인 연계성이 강한 남카자흐스탄주 쉼켄트간의 지방단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양자 비즈니스포럼이 열림으로써 양 지역의 개별 기업 차원에서의 경제교류와 협력도 더욱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지리적인 측면과 문명사적인 측면에서 카자흐스탄 못지 않게 우즈베키스탄과 긴밀한 관계인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도 관계발전과 심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이미 취해지고 있다. 타지키스탄과는 소련 붕괴 이후 단절되었던 양국간 직항 운항 재개, 육로국경 대폭 확대조치, 양국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정기 국제버스 노선의 공식화 및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적인 교류를 더욱 활성화의 측면에서 과거 양국민 교류의 장애요인이었던 비자제도를 2018년 상반기에 철폐한 바 있다.
키르기스스탄과도의 인적교류를 제한하는 제반조치들이 개선 및 철폐되고 있으며, 중국-키르기스-우즈벡을 연계하는 협력모델 프레임을 통해 양국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양국간 관계 발전에서 가장 큰 진전은 바로 소련체제 형성기부터 문제가 되어온 국경 재조정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재협상이 양국간의 적극적인 입장을 바탕으로 재개되었다는 점이다.
투르크메니스탄과도 관계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징적인 측면에서 이미 2018년 상반기 직항 운항 재개를 최근 결정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을 통한 제3국과의 경제적인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다. 이는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에너지 자원 수출과 관련되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소련체제에서 독립한 이후 투르크메니스탄은 대외관계에서 있어서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에 입각하여 영세중립국을 선언한 바 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특히 에너지 및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영역에서 대외경제협력을 점차 확대시켜나가고 있다. 특히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산업분야는 전통적인 제1 협력국가였던 러시아와의 관계를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가 구소련권 역외로 직접 수출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에너지 자원과 연관된 분야인 석유화학 플랜트, 이와 연관된 민간산업 분야에서는 일본, 한국, 터키 등과의 협력이 개별 프로젝트 차원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경제의 중앙아시아 역내외 협력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한 개방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에 들어와서 투르크메니스탄은 남방협력의 확대 차원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을 거쳐 인도를 연결하는 천연가스관 건설에 관련국들과 합의를 끝내고 본격적인 건설에 착수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이미 기존 투르크메니스탄 천연가스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을 거쳐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가스관과 연계 운영되어, 아시아권 국가들에 대한 투르크메니스탄산 천연가스의 직접 수출 네트워크로 활용됨으로써 투르크메니스탄 경제의 대외적인 개방성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소련시기부터 이미 서남아시아 지역과의 관계 발전에도 관심을 보여왔는데, 문명사적으로는 티무르제국의 후예들이 북인도를 기반으로 무굴제국을 수립하여 인도 지역을 통치했던 배경에서 공유점을 가지고 있었다. 우즈베키스탄 독립 이후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는데, 우즈베키스탄 독립 초기부터 우즈베키스탄의 South-South 협력 정책에 따라 적극적인 경제협력, 인적교류가 이루어져 있으며, 산업 측면의 협력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분야의 협력이 활성화되어 있고 특히 인도 관광객의 방문이 최근 대거 확대되어 왔다.
아울러 이란과는 이란의 대서방제재에도 불구하고 경제교류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의 일대일로와 연계된 협력 및 발전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과는 직접적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안보불안 개선 및 안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다자간 협의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과의 양자관계 긴밀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는 카리모프 대통령 시기 중국의 대우즈베키스탄 투자에 대한 국익차원의 수용조치, 문화교류 중심이었으나,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체제에 들어와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협력하는 양상을 통해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중국-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철도는 기존에는 카자흐스탄을 경유하는 루트가 전부였지만, 중국-키르기스-우즈베키스탄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에 적극 협력하여 현재 중국-키르기스, 키르기스-우즈베키스탄을 연결하는 철도가 개통되었으며, 현재 키르기스 국내구간 연결철도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철도네트워크는 향후 아프가니스탄을 경유하여 서아시아 및 중동 방향으로 확대되는 구간의 일부분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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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