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

카자흐스탄 사회 현대화를 위한 ‘5대 사회 이니셔티브’

추영민

구밀료프 유라시아 국립대학교 박사과정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출처: Egemen Qazaqstan

현재 카자흐스탄 정부는 ‘루하니 장그루(Rukhani Zhangyry)’[1], ‘디지털 카자흐스탄(Digital Kazakhstan)’[2]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 정체성 그리고 산업시설 현대화와 관련하여 국가 발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새로운 정부 계획안이 발표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5대 사회 이니셔티브(Five Social Initiative)’이다. 나자르바예프(Nazarb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올해 3월 5일에 열린 상〮하원 합동 회의 연설에서 본 이니셔티브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강조했다. 이후 본 이니셔티브는 정부 행사나 언론에서 ‘루하니 장그루’와 더불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되었다. 본 칼럼에서는 최근 카자흐스탄 사회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5대 사회 이니셔티브’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모든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노력이 현대 카자흐스탄의 국가 발전에 기여했으며, 이제는 사회통합 강화를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에 접어들었음을 알렸다. 따라서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3.0 현대화 프로그램과 더불어 사회 현대화를 위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본 이니셔티브의 5개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1. 주택 보급을 위한 ‘7-20-25’ 프로그램

: 본 프로그램은 카자흐스탄의 모든 가정에게 주택 구입의 기회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 ‘7’은 현재 카자흐스탄 내 연 14-16%인 대출금리가 연7%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0’은 현재 30-50%였던 매수자 자기부담금(Down Payment)을 주택 가격의 최대 20%로 낮추는 것을 말하며, ‘25’는 현재 10-15년인 대출 기간을 25년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나타낸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카자흐스탄 정부는 서민 주택 보급, 건설 경기 활성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본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중앙은행, 시중은행, 주식 시장과의 연계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으며, 중앙은행에 새로운 모기지론을 위한 1조 텡게(32억불) 규모의 특별 회사 설립을 지시했다.

2. 저소득층 세금 감면 프로그램

: 2019년 1월부터 저임금 근로자는 기존 임금의10%였던 세금을 최대 1%까지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본 프로그램은 월별계산지수(Monthly calculated index, MCI)의 25배 이하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 해당된다. 본 지표에 따라 계산해보면, 6만 텡게(약187 달러)보다 적은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이 본 프로그램에 적용된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본 감면정책을 통해 적어도 노동인구의 1/3 혹은 2백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임금 상승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3.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 현재 카자흐스탄 대학생의 수는 53만 명이며, 이 중 30%가 정부 장학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한다. 카자흐스탄 정부는2018-2019년 기존에 매년 제공하던 54,000건의 장학금에 20,000건을 추가 지원 할 예정이다. 이 중 약 11,000건은 이공계 학사 학위 프로그램에 지원 될 예정인데, 이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국가의 경제 발전을 이끌 적합한 인재 육성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2022년까지 적어도 75,00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지을 예정이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이러한 프로젝트가 정부와 민간 부문의 긴밀한 협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소액 대출 확대 프로그램

: 2017년 카자흐스탄에서320억 텡게(9,980만 달러)가 소액대출로 지급되었는데, 2018년에는 여기에 200억 텡게 (6,240만 달러)를 추가 할당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올 해 총 620억 텡게(1억 9,363만 달러)가 소액대출로 할당되어 있으며, 지난해보다 2배 많은 14,000명 이상의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본 프로그램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특히 지방도시 사업가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5. 가스공급 확대 프로젝트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에 따르면, 자원부국인 카자흐스탄에서 천연가스의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국민의 절반 만이 자원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 특히 카자흐스탄 북부와 중부는 여전히 자원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다섯 번째 프로그램에서는 카자흐스탄 남부에 위치한 크즐오르다에서 중북부에 위치한 수도 아스타나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르아르카(Saryarka) 파이프라인’ 건설을 발표했다. 자세히는 크즐오르다주의 카라웨젝(Karaozek)- 제즈카즈간(Zhezkazgan)- 카라간다(Karaganda)- 테므르타우(Temirtau)- 아스타나(Astana)로 연결되는 노선이다.

[지도] 사르아르카 (크즐오르다-아스타나)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 노선


출처: https://www.zakon.kz/4908985-o-realizatsii-proekta-saryarka-po.html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270만 명의 국민들과 중소 규모 사업장에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러한 주거 및 사업 환경의 개선이 국가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 나아가, 본 파이프라인 건설을 통해 더 넓은 지역으로 천연자원이 운송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천연가스 사용확대는 아스타나 지역 가정 및 산업 시설에서의 석탄 사용으로 인해 발생했던 공기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환경문제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공기 오염 정도를 약 6배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 연설 다음날인 3월 6일 바큿잔 사긴타예프(Bakytzhan Sagintayev) 카자흐스탄 총리는 1주일 안에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언급한 다섯 분야에 대해 책임자를 임명하고,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주문했다. 첫 번째, 새로운 모기지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카심벡 투자개발부 장관과 아키셰프 중앙은행장을 임명하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두 번째, 저임금 노동자 세금 감면 책임자로 슈레이메노프 국가경제부 장관을 임명하고, 구체적인 법안 계획을 지시했다. 세 번째,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책임자로 사가디예프 교육과학부 장관을 임명하고, 교육 분야 정부부처와 각 지역의 협력을 통한 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네 번째, 소액 대출과 관련한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아빌카시모바 노동사회보호부 장관을 임명하여 농촌 지역 소액대출 확대를 비롯한 구체적 계획수립을 지시했다. 다섯 번째, 가스 공급 확대와 관련하여 보줌바예프 에너지부 장관을 책임자로 임명하고, 관련 지역 주지사들, 삼룩-카즈나 국부펀드, 바이테렉 내셔널 홀딩과의 협력, 그리고 사르아르카 가스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한 자금유치 방안 수립을 지시하였다. 사긴타예프 총리는 앞으로 5대 이니셔티브 실행을 위한 하나의 로드맵이 구상될 것이며, 이는 카자흐스탄 국민의 사회 활동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카자흐스탄의 각종 연구소 및 학계에서도 본 이니셔티브와 관련된 다양한 보고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카자흐스탄의 ‘5대 사회 이니셔티브’를 요약해보면, 이는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주택, 세금, 비즈니스, 교육, 자원 활용 분야에 존재하는 사회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이니셔티브는 카자흐스탄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산업 현대화에 발맞춰 사회 현대화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발표 직후 보여준 적극적인 시행 의지가 꾸준히 반영된다면 카자흐스탄 경제 발전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이니셔티브가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국민을 생각하는, 국민 중심의 정부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