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앙아 협력포럼 15년: 성과 및 과제
변현섭(계명대학교 러시아·중앙아시아학과)
‘한-중앙아 협력포럼’은 한-중앙아 5개국 간 포괄적 협력 증진을 위한 대화 채널로 2007년에 출범하여 올해 15주년을 맞이하였다. 그동안 ‘한-중앙아 협력포럼’은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간의 정기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하였음은 물론 경제·에너지 분야에 집중되어 있던 협력 구도를 문화, 교육, 보건의료 등 공공외교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데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중앙아 협력포럼 성과 평가
그동안 15차례 개최된 한-중앙아 협력포럼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중앙아 5개국과의 다자 대화채널 정착 및 포괄적 협력을 확대하였다. 한-중앙아 간 정기적인 실질협력 논의의 장을 구축하여 경제, 환경, 교육·과학,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고 2017년 7월 한-중앙아 협력포럼 사무국을 개소하여 상설협력체를 마련하였다.
둘째, 한-중앙아 관계 도약을 위한 견고하고 체계적인 기반을 구축하였다. 포럼의 외교장관급 격상, 한국과 중앙아 간 정례 교차 개최 합의를 통해 한-중앙아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서울 소재 한-중앙아 협력포럼 사무국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중앙아 측의 공감대를 확보하고 향후 사무국 사업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하였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우리의 북방정책 및 유라시아지역 진출, 한국과의 실질협력 강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는데, 포럼의 기조연설 및 주요 인사 면담 등에서 여러 차례 언급하였고, 포럼의 결과 문서인 공동성명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다.
셋째, 산·학·민·관 관계자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중앙아시아 전문가, 중앙아시아 진출 기업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포럼에 참석한 중앙아시아 고위급 인사들의 우리 산업 및 문화 시찰을 통해 상호이해를 제고하고 중앙아 각국에 친한(親韓)인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2020년 6월 한-중앙아 간 경제협의체 설립을 통해 민간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제12차 포럼 후속 조치로 한-중앙아 협력포럼 사무국 주도하에 한국무역협회와 중앙아 5개국 상공회의소가 한-중앙아 간 유망사업 발굴 및 기업인 간 교류 촉진을 위해 경제협의체를 설립하였으며 제13차 포럼 계기에 제1차 한-중앙아 경제협의회를 개최(2020.11월)하여 기업인 간 소통 및 교류 확대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2021년 11월 제14차 포럼 및 2022년 10월 제15차 포럼과 연계하여 제2차 및 제3차 한-중앙아 경제협의회가 개최되면서 정례화되고 있다.
한-중앙아 협력포럼 발전 방안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와 협력의 어려움, 지난 정부 북방정책의 컨트롤타워였던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폐지 등 국내외 상황은 한-중앙아 협력포럼의 역할의 중요성을 배가시키고 있다. 즉, 당분간 러시아를 대체 또는 대(對)러 제재를 우회하는 시장으로서 중앙아시아와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중앙아 협력포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포럼의 역할 제고가 필요하다. 한-중앙아 협력포럼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포럼의 국가별 순환 개최를 통해 외교장관의 현지 방문 기회 증가 및 성과 창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일본, 중국, 미국 등 중앙아시아 국가와 협의체를 갖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외교장관이 중앙아 국가별로 순환 개최지를 직접 방문함으로써 정상급 외교를 대신하거나 정상회담 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정상순방의 경우 대통령 5년 재임 기간 중 1차례 정도에 불과하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특정 국가에 치우쳐 있어, 외교장관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 국가별 순환 개최는 정상회담의 공백을 해결할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장관급 회담과 별도로 정상급 회담 개최도 추진하여야 한다. 키르기스스탄을 제외하고 대부분 권위주의 국가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특성상 톱다운(Top-down) 방식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상회담만큼 성과를 내는데 좋은 방안은 없다. 중국의 중앙아시아와 협의체(C+C5)는 시작부터 장관급으로 개최된 이후 정상급 회담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2022년 1월 말 개최한 바 있다.
셋째, ODA 사업, 공공기관 간 협력사업, 인력양성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 성과 사업과 연계된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위한 금융 지원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일본, 중국의 경우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의 약속을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참여도와 관심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우리도 장관급에 걸맞은 구체적인 지원 사업 발굴이 필요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면 미국처럼 중앙아시아 국가와 공동으로 프로젝트 지원 펀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포럼 준비를 위한 실무·고위급 준비 회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중앙아시아 측의 제안에 따라 제13차 포럼 준비과정에서 의제별 실무회의 4회, 양자·다자 외교차관급 준비 회의 6회 등을 개최하여 포럼의 체계적 준비 및 내실화에 기여한 바 있고 공동성명에도 포럼 준비 회의의 지속 개최를 합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외교적 의제 논의와 협력 과제 발굴을 넘어 실질적 경제적 성과 창출을 위해 민관 기관의 협업이 확대되어야 한다. 기존 무역협회 중심의 한-중앙아 경제협의체에 KOTRA, 상공회의소 등과 협력하여 확대 개편하거나 산업부의 한-중앙아 투자포럼과 연계 개최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중앙아 5개국의 투자환경 설명회와 개별 국가별 투자 상담 등을 포함하고 중앙아시아 현지의 KOTRA 무역관을 통해 후속 조치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 국민, 특히 청년 세대들의 포럼에 관한 관심 제고와 참여 기회 부여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 국민들의 중앙아시아에 관한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고 새로운 협력 사업의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포럼의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한-중앙아시아 협력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의 실시를 고려할 수 있다. 공모전의 당선작을 중심으로 한-중앙아 협력포럼에서 발표하는 기회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는 정부 간 협력 사업 또는 정책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외교부가 추진하는 사업 중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 유라시아 청년 미래 개척단 사업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끝.
한국국제교류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