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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바트켄주 사회기반시설 재건

등록일 2023.12.17

키르기스스탄, 바트켄주 사회기반시설 재건

키르기스스탄의 바트켄(Batken)주에서는 사회기반시설 재건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유치원, 학교, 의료시설, 체육관, 박물관, 재봉공장, 관개시설 등 30여 개의 사회기반시설이 완공되었다.

남쪽으로 타지키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바트켄에서는 2021년 4월과 2022년 9월에 키르기즈-타지크 무력 충돌 사건이 발생하여 인명피해와 주택, 건물, 사회기반시설 등에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2022년 1월에 '바트켄 주 지위에 관한 법률'을 발효하여 바트켄 주의 바트켄(Batken), 레일렉(Leylek), 카담자이(Kadamjay) 지구의 62개 마을을 조세특례지역으로 설정했다(현재 92개 마을로 확대). 이에 따라 개인에 대한 소득세는 10%에서 5%로 감면하고 기업의 법인세, 토지세, 재산세 등을 면제했다. 또한 바트켄 지구의 혁신기술 기반 생산기업, 경량 및 식품 산업, 전기 에너지 산업, 농산물 가공 산업, 조립 생산, 수출 지향적 제품 생산 기업 등 다양한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경 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마을 주민에게는 주택 복원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역 주민의 연금에 2,000솜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12월 11일 바트켄주를 방문한 사디르 자파로프 대통령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바트켄 지역의 국경을 강화하고 포괄적인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트켄주 개발에 매년 5억 솜(약 56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국경 획정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금까지 바트켄주의 재건 사건사업의 일환으로 이미 레일렉 지구와 바트켄 지구의 국경마을의 복원 사업이 완료되어 417채의 주택이 재건축되어 피해민이 입주를 마친 상태이다. 또 올해에는 예산을 투입해 48.8km에 해당하는 도로에 아스팔트 포장장업을 진행하고 38.6km의 도로를 새로 건설했다. 이 외에도 학교, 의료시설, 문화시설, 상수도 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약 4억 3천만 솜을 지원하기로 했다.

* 시사점:

바트켄은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으로 키르기스스탄이 독립하기 이전인 1989년부터 키르기즈인과 타지크인 사이에 영토 분쟁이 끊임 없이 이어진 지역이다. 최근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바트켄 지역의 사회기반시설 재건 사업에 매진하는 이유는 단순히 무력 분쟁으로 소실된 사회기반시설을 복원하기 위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지역 안보 측면에서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여 자국의 영토 주권을 명확히 천명하고, 나아가 농산품, 재봉업 등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여 우즈베키스탄과 연결되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