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

카자흐스탄, 민주주의 발전 위해 개혁 단행

카자흐스탄 정부는 평화로운 집회, 선거 및 정당 활동 등 민주주의 발전과 관련된 국민의 사회・정치 생활 자유화의 새로운 장을 여는 대규모 정치 개혁을 시행하고 있다.

금년 5월 말 카자흐스탄 대통령 토카예프(Kassym-Zhomart Tokayev)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에서의 평화로운 집회 조직 및 진행 절차’, ‘카자흐스탄 헌법 개정’, ‘카자흐스탄 선거’, ‘카자흐스탄 법 개정’, ‘정치 정당 활동’ 관련 법 등 국가 사회 정치・발전을 위한 일련의 법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것은 “듣는 정부”라는 정책 컨셉을 실현하는 것으로 다양한 의견과 건설적인 입장 및 책임의 가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다.

집회에 관한 새로운 법은 평화 집회의 법적 규제를 크게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는 시민 운동가, 인권 운동가, 비정부 단체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새로운 선거법은 여성과 청년들이 국가의 정치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다. 정당의 30%를 여성과 29세 미만의 젊은이들로 구성해야 하는 궈터제를 도입했다. 현재 카자흐스탄 의회에는 여성이 22%를 차지하고 있다(OECD 평균은 30%). 현재 카자흐스탄 하원에는 여성 의원이 29명이고 상원에는 6명이 전부이다. 또한 29세 미만의 젊은 의원은 없는 상태이다. 정당에 관한 법은 정당 조직에 필요한 동의자 수를 4만 명에서 2만 명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새로운 정당 조직이 수월해짐에 따라 국가 정책 활동에 정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www.gov.kz

※ 본 게시물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에서 요약, 번역, 감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