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중앙아시아 순방 결산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16일부터 8일간 투르크메니스탄을 시작으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 국가를 순방하였음.
□ 중앙아시아 지역은 문재인 대통령의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추진중)’에 포함된 지역으로서 최근 정부에서 협력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임.
□ 이번 순방의 목적은 무엇보다 이번 정부에서 비교적 소홀했다고 평가받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 강화에 있음.
□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제는 바로 ‘무역 불균형’ 문제임. 2018년 기준 한-카작, 한-우즈벡 간의 무역불균형액은 22억 달러 가량을 기록하였음. 또한 카작과 우즈벡을 제외한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은 매년 2천만~1억3천만 달러를 왔다갔다 하는 등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 밖에도 중앙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대규모 부패 문제, 경영관리의 낮은 수준, 발전 우선순위 선택에 있어서의 불확실성 등은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에 많은 제약을 가져옴.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을 계기로 한국과 중앙아시아는 각국의 우선 발전 과제와 관계있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관계 강화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함.
□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투르메니스탄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한국 건설사가 참여하고 있는 ‘키얀리(아쉬하바트에서 500킬로미터 떨어져있음) 가스화확 플랜트’를 방문하였고, 그 밖에도 한-카, 한-우즈벡 정상회담을 통해 중앙아시아 인프라 개발, 농업, 물류 및 기술 협력에 관해서도 논의하였음. 문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국빈 방문 동안 총 130억 달러에 달하는 24개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함.
□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중앙아 각국 정상들과 논의를 했는데, 특히 나자르바예프 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는 ‘자발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포기하고 경제 성장을 선택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결단이 오늘날 카자흐스탄의 높은 성장률 견인에 큰 공헌을 했다’고 평가하기도 함.
□ 시사점 :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경제, 사회 현황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더불어 향후 한반도의 정세 변화에 맞추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우호적이고 친밀한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자료원 :
https://www.imemo.ru/index.php?page_id=502amp;id=4985
https://koryo-saram.ru/prezident-rk-mun-chzhe-in-zavershil-vizit-v-tsentralnuyu-aziyu/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ramp;Seq_Code=57292
* 본 게시물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 연구소에서 요약, 번역, 감수하였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