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자흐스탄 신헌법 제정 추진
-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추진 중인 헌법 개혁이 사실상 새로운 헌법 제정과 동일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발표함.
- 1월에 출범한 헌법개정위원회는 학자, 시민사회, 지역 대표, 국회의원 등 약 13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월 말 1차 초안 공개 후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바 있음.
☐ 카자흐스탄 신헌법 주요 내용
총 96개 조항으로 구성된 헌법 초안은 2월 12일 카자흐스탄 프라브다(Kazakhstanskaya Pravda) 신문에 게재되어 국민투표를 앞두고 대중들에게 공개되었음.
- 핵심 내용으로는 현행 상·하원 이원제(Senate–Mazhilis)를 폐지하고 단원제 의회(Kurultai)를 도입하는 것과 부통령 제도를 도입이 포함되었음.
- 이는 정치 구조 복잡성과 관료주의 경직성을 줄이고 정부 기관 역할 강화를 목표로 함. 또한 애국심, 전통 보호, 결혼 제도, 시민권 등 사회적 가치 기반 문제를 강조하여 국가 정체성 강화를 목적으로 함.
☐ 신헌법 초안의 향후 계획
토카예프 대통령은 2월 11일 헌법 개정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법령에 서명함.
- 최종 초안은 2월 12일 카자흐스탄 현지 공식 매체에 공개되었으며, 3월 15일 국민투표를 통해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국민투표 통과 시, 새 헌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발효되고, 발효 후 1개월 이내에 대통령이 단원제 의회 선거를 공고하며, 공고 후 2개월 이내에 선거가 진행될 전망임.
출처:
1) https://qazin.com/news/draft-of-new-constitution-of-kazakhstan-released-d8a976
2) https://astanatimes.com/2026/02/draft-constitution-sets-july-1-entry-into-force-if-approved/
※ 본 게시물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에서 요약, 번역, 감수하였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