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 국정 연설에서 조기 선거와 사회경제 개혁안 발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9월 1일(현지시간) 국정 연설에서 조기 선거와 사회경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공정한 카자흐스탄을 만들기 위해 정치 개혁을 단행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조기 대선(2022년 가을)과 조기 총선(2023년 상반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의 임기를 기존 5년 연임제에서 7년 단임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사회경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최저 임금을 17% 인상하여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고, 독점적 이익을 제한하여 사회 인프라 투자를 보장하고, 여성 연금 수령 연령을 63세에서 61세로 낮추는 등 사회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탈독점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조세 제도 간소화를 통해 탈세에 대한 유혹을 최소화하여 탈세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총리실은 9월 6일 새로운 경제, 공공 행정 등과 관련한 행동계획 ‘공정한 국가. 하나의 국민. 번영 사회(Fair State. One Nation. Prosperous Society)’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 시사점:
일각에서는 이번 토카예프 대통령의 개혁안에 대해 국내의 사회·경제적 불만 여론을 잠재우고, 대통령의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는 부정적 견해가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로 진일보했다는 평가도 함께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카자흐스탄 전국에서 18세 이상 239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개혁안에 대한 긍정평가는 82.4%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페이스북 등 SNS에서의 반응도 긍정적인 평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최근 계속되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개혁 행보는 주변 권위주의 국가에도 정치적 , 사회적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의미한 사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자료원 :
1) EMERiCs(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카자흐스탄 대통령, 조기 대선·총선 포함한 정치 개혁과 사회경제적 지원 발표, 2022.09.16
2) The Astana Times, A Fair State. One Nation., 2 September 2022.
3) Tengrinews, Какой процент казахстанцев поддерживает инициативы Токаева - опрос, 09 сентября 2022.
※ 본 게시물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에서 요약, 번역, 감수하였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