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

카자흐스탄 개헌안 발표, 6월 5일 찬반 국민투표 부치기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헌법 개정 및 추가안을 발의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정치적 개혁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안된 주요 수정안은 다음과 같다:

- 강력한 대통령 중심의 정부에서 강력한 의회 중심의 대통령제로 전환한다.

- 대통령의 친척은 고위직을 수임할 수 없다.

- 토지와 그 하층토는 국민에게 속해야 한다.

- 국민들은 독립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 카자흐스탄에서 사형을 없애기로 한다.

- 하원의원을 혼합선거제도로 구성하도록 한다.

- 상원의원의 대통령 쿼터를 축소하고 하원의원의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쿼터를 폐지할 것이다.

- 유권자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게 할 것이다.

- 초대 대통령의 특별한 역할 및 특권에 관한 규정은 없애도록 한다.

6월 5일 상기 개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있을 예정이다.

**시사점: 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국민의 권리를 강화하고 강력했던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했다는 점에서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의견이 크게 반영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고위직 인사에 대통령 친인척을 배제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자료원 : https://www.inform.kz/ru/opublikovan-proekt-zakona-o-vnesenii-izmeneniy-i-dopolneniy-v-konstituciyu-rk_a3930546

※ 본 게시물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에서 요약, 번역, 감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