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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aspian 파이프라인에 관한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 공지

등록일 2023.07.25

국가: 대한민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공통

Trans-Caspian 파이프라인에 관한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 공지

최근 여러 국제 언론으로부터 투르크메니스탄 가스를 유럽 시장에 공급하는 Trans-Caspian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의 시행 가능성에 대한 논평이 나오기 시작했다.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관한 ‘갑작스러운’ 관심은 납득할 수 있지만 동시에 객관적이고 명확한 사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투르크메니스탄이 시작한 Trans-Caspian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아이디어는 처음부터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으로나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일 뿐만 아니라 생산자, 소비자 및 통과 국가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여 글로벌 에너지 안보 및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조건으로서 에너지 흐름의 다양화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검토되었다.

이 문제에 대한 실질적 논의는 2007년 11월 투르크메니스탄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Gurbanguly Berdimuhamedov) 대통령이 브뤼셀을 공식 방문하는 동안 진행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 유럽 집행위원 및 다양한 EU 기구의 단체장과의 회의에서 시작되었다. 이어서 같은 해 11월과 2008년 5월 에너지 협력을 담당하는 공식적인 EU 대표들이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했으며, 이 기간에 투르크메니스탄과 유럽연합의 에너지 분야 협력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회의 결과 중 하나는 2008년 5월 투르크메니스탄과 유럽연합 간의 에너지 분야 이해 및 협력 각서가 체결된 것이다. 유럽에 대한 투르크멘 에너지 자원의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개발하기 위한 상호 준비는 2011년 초 당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호세 마누엘 바로소(Jose Manuel Baroso) 의장이 투르크메니스탄을 공식 방문하는 동안 이루어졌다.

동시에 UN의 틀 내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은 에너지 안보 문제에 대해 폭넓은 관심을 가진 대화를 시작했다. 그 결과 2008년 총회에서 첫 번째 결의안인 "에너지 보유체의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운송과 지속 가능한 개발 및 국제 협력을 보장하는 역할"이 채택되었으며, 여기에 71개 국가가 동참했다. 2013년 유엔총회는 유사한 결의안의 투르크메니스탄 초안을 다시 한번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이러한 견고한 국제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Trans-Caspian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아이디어를 실용적인 차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치적, 재정적, 구조적 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관장으로 구성된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및 유럽연합 간에 3자 파트너십 메커니즘이 만들어졌다.

유럽연합 측에서는 특히, 유럽 에너지 회사, 은행 및 기타 금융 기관의 협회로서 ‘Caspian Development Corporation’을 창설하여 카스피해 에너지 자원을 서방으로 운송하는 것에 대한 체계적인 협력을 구축하는 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유럽연합이 Trans-Caspian 파이프라인 건설을 유망 프로젝트에 포함시킨 것은 적법하다.

전반적으로 Trans-Caspian 파이프라인 건설에 관한 협력은 정치적, 기능적으로 국제적 지원을 받아 일관되고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18년 5개의 연안국이 카스피해 핵심 원칙을 조정하는 카스피해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Legal Status of the Caspian Sea)을 채택한 이후 국제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협약 제14조에 따르면

제1항 당사국은 카스피해 해저에 케이블과 파이프라인을 설치할 수 있다.

제3항 해저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 부설경로의 결정은 당사국과 합의하여 수행한다.

따라서 오늘날 Trans-Caspian 파이프라인의 건설은 투르크메니스탄과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사이의 해저 경계 설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은 가스관 건설을 방해하는 정치적, 경제적, 재정적 요인이 없다고 확신한다. Trans-Caspian 파이프라인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유라시아의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정당하면서 명백히 현실적인 프로젝트일 뿐만 아니라 운송의 측면에서 유럽 소비자를 위해 원자재 공급원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접근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