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사법제도 개선 관련 회의 주재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11월 14일 사법제도 개선 관련 회의를 주재했다. 사법제도는 국민의 자유와 삶과 직결되는 영역이므로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사법부의 공정성, 합법성,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개선조치를 하고 있다. 지난 6년간 50여 건 이상의 법률, 법령 및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 기간 동안 억울한 판정을 받은 4천여 명에게 무죄가 선고되었고, 2만 6천 명 이상이 법정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4만 7천 명 이상이 수사에 의해 제기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지적되고 있는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었다. 현재 매년 평균 150만 명이 법원을 찾고 있으며, 특히 지방 법원이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데 충분한 책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정당한 판결을 위해 판사 임명권을 최고사법위원회로 이관하고 급여를 인상하는 등 이미 여러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추가로 사법부 인력의 교육 강화, 사법부 권한 강화, 인력충원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승인했다. 또 정보시스템의 디지털화를 확장하여 국민에게 더 좋은 편의를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

출처: https://president.uz/

※ 본 게시물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에서 요약, 번역, 감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