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 내 사드 배치와 한미협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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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사드 배치 작업 중단
알렉산드르 바란쪼프 기자
2017년 6월 12일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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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6일 새로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사드 배치 중단은 그동안 미국과 중국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던 이슈였다.

문재인 정부는 당선 이전 야당에 있을 때부터 사드 배치의 실질적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조사를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그는 해당 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는 전정부가 진행한 바와 같이 미국 측의 연구조사만으로 결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사드 배치 중지 사유로 새 정부는 먼저 환경적 이슈를 지적했다. 한국은 제한된 국토와 이에 집중된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사드 배치 과정 중 발생하는 방사 등으로 인한 인명적 피해가 불가피 하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사드배치 지역 주민들은 여러차례 정부를 대상으로 한 사드배치 반대 집회를 실시했었다.

필자가 보기에 사드 배치 중단의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nbsp;자신을 뽑아준 주민들의 뜻이였던nbsp;공약을 지키기로 마음먹은 것에 있다고 본다.

사드배치의 환경적 문제점 조사에 필요한 기간은 약 1년이다. 해당 기간동안 한국정부는 환경문제 외의 또다른 의문점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본다.

출처: http://www.centrasia.ru/newsA.php?st=1497328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