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1. 제 50조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 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 1항과 제 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8.6.13]

2. 제 74조 2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8조 제 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 44조의 7 제 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 44조의 7 제 1항 제 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 50조 제 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5. 제 50조의 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판매·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
6. 제 50조의 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 53조제 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 1항 제 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

  • 외교부
  • 한국국제협력단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 한-중앙아시아 청년모의정상회의
  • 주한 투르크메니스탄대사관
  •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 주 카자흐스탄 대사관
  • 주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 주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
  • 주 타지키스탄 대사관
  • 주 키르기즈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 국토지리정보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광주 국립 아시아문화원
  • K-Water
  • 주한 키르기즈공화국 대사관

(우)04539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19층 (센터원빌딩 서관) casecretariat@kf.or.kr대표전화 02)2151-6565팩스 02)3463-6075

Copyright©2017 한국국제교류재단 All rights reserved.